대한민국 민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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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3조는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특정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성의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민법 제416조부터 제422조까지의 내용 외에 적용되며, 연대채무 관계에서 각 채무자 간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23조는 실제 법적 분쟁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23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423조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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