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는 채권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보증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변제받았을 금액만큼 보증인의 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최고'는 채무 이행 요구, '검색'은 채무자의 재산 탐색을 의미하며, '해태'는 채권자의 게으름을 뜻한다.

2. 조문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第438條(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人의 抗辯에 不拘하고 債權者의 懈怠로 因하여 債務者로부터 全部나 一部의 辨濟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債權者가 懈怠하지 아니하였으면 辨濟받았을 限度에서 保證人은 그 義務를 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게을리하여(해태, 懈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최고(催告)' 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색(檢索)'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태(懈怠)' 란 채권자가 최고나 검색을 게을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채권자가 보증인의 항변(최고, 검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변제받았을 금액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2.1. 원문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第438條(催告, 檢索의 懈怠의 效果)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證人의 抗辯에 不拘하고 債權者의 懈怠로 因하여 債務者로부터 全部나 一部의 辨濟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債權者가 懈怠하지 아니하였으면 辨濟받았을 限度에서 保證人은 그 義務를 免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게을리하여(해태, 懈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최고(催告)' 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색(檢索)'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태(懈怠)' 란 채권자가 최고나 검색을 게을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채권자가 보증인의 항변(최고, 검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변제받았을 금액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는 채권자의 담보취소청구권에 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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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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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8조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4.2.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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