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4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5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와,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계의 경우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주채무자는 자신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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