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 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제공했을 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2.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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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66條(代物辨濟) 債務者가 債權者의 承諾을 얻어 本來의 債務履行에 가름하여 다른 給與를 한 때에는 辨濟와 같은 效力이 있다.

2.2. 조문 해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본래 이행해야 할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채무자가 금전 채무 대신 특정 동산을 인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 조항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