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채무가 경개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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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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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500條(更改의 要件, 效果)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 消滅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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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