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02조는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고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며, 여기서 제3자는 경개 계약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경개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채권 양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3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