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조문 제목 | 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의 불가분성 |
|---|---|
| 원문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 해설 | 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의 불가분성에 대한 조항이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 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명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1. 조문 내용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第525條(指名所持人出給債權) 債權者를 指定하고 所持人에게도 辨濟할 것을 附記한 證書는 無記名債權과 같은 效力이 있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라 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명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3.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1. 사례 1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2. 사례 2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1. 판례 1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