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4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는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간의 채무 이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방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매 계약 해제와 같은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며,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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