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2조는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조항은 계약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해제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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