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제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해제권 소멸 요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