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조항으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예약의 효력, 예약완결권의 행사, 최고권, 예약의 실효 등을 다루며,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은 매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와 시기가 매매 계약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조문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第564條(賣買의 一方豫約) ① 賣買의 一方豫約은 相對方이 賣買를 完結할 意思를 表示하는 때에 賣買의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豫約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賣買完結與否의 確答을 相對方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③豫約者가 前項의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豫約은 그 效力을 잃는다.

2.1. 한글 조문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2.2. 한자 조문

第564條(賣買의 一方豫約) ① 賣買의 一方豫約은 相對方이 賣買를 完結할 意思를 表示하는 때에 賣買의 效力이 생긴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豫約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賣買完結與否의 確答을 相對方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③豫約者가 前項의 期間內에 確答을 받지 못한 때에는 豫約은 그 效力을 잃는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조항이다. 예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장래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조항은 예약의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예약의 효력, 최고권, 예약의 실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가진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예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조항은 매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와 시기는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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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6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가 나타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 예약의 실효,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법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