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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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4조는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에 관한 조항이다.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관련 해설이나 판례, 적용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조항이다.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내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84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본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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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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