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다. 수임인은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위임 계약 해지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취득·보유한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제685조는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

2. 조문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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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임인에게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료 이전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

5.1. 위임 계약 해지 시 금전 반환 범위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임인에게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료 이전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