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1조는 조합원 간의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조항이다.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을 분배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조합 계약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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