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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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 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상계 권리를 제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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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3. 비교 조문
4. 사례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는 조합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第715條(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중국어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제713조]] (공동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