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는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해태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금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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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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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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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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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
민법 제727조는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문이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후,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1. 내용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그 정기금채무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금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은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2. 한자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