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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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삭제)
3.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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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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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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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 (내용 추가 필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제2장(제778조~제799조)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법률 제7427호, 2005.3.31.)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10, 11, 12, 13, 14, 15(병합) 결정
11. 사례 (내용 추가 필요)
(섹션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