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는 약혼 해제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약혼 - 청혼
약혼 -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하다.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약혼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부터 약혼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