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ul.works
오늘의 업무 도구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했던 조항으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전 조항은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순으로 호주 승계인을 정하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 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목차

2. 조문 (삭제)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위 조항은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가족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를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2.1. 삭제 전 조문 내용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3. 비교 조문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사례

(관련 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

5. 판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