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법

1. 본문

대한민국 방송법(Broadcasting Act)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 문화 향상을 도모하며,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 방송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
• 용어 정의 (제2조): '방송', '방송사업',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 관련 용어 정의.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은 공적 책임을 지니며,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을 확보해야 함.
• 시청자 권익 보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포함 (예: 시청자 불만 처리,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 방송사업: 방송사업의 종류(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를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 승인 절차 등을 규정.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KBS)의 설립 목적, 사업, 조직 등에 대한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수행.

• 통합방송법: 2000년, 기존의 방송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현재의 방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이라고도 불립니다.
• 개정: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방송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내용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 관련 법률: 방송법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방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영문 명칭: Broadcast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