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3.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법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하였다. 이는 이전 선거와 동일한 의석수이다. 선출 방식은 47석을 둘로 나누어,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의석 배분 방법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1. 30명 배분 방법 (연동형)

3. 1. 1. 의석 할당 정당 조건

3. 1. 2. 배분 공식

위 예시에서 공식의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부분에 들어갈 값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 해당하는 무소속 당선자 2명을 뺀 298이다.

가상 정당인 '가당'의 경우, 비례대표 득표율 50%와 지역구 당선자 120석을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98 × 50% - 120) ÷ 2 = (298 × 0.5 - 120) ÷ 2 = (149 - 120) ÷ 2 = 29 ÷ 2 = 14.5`

계산 결과 값이 정수가 아닐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가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는 14.5에서 반올림한 15석이 된다. 만약 계산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에는 0석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정당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1. 3. 배분 결과 조정

위 표에서 가당의 조정 의석 수는 `30 × 15 ÷ 42 = 10.71...`이고, 라당은 `30 × 20 ÷ 42 = 14.28...`, 마당은 `30 × 7 ÷ 42 = 5.0`이다. 먼저 정수 부분인 10석(가당), 14석(라당), 5석(마당)을 배분하면 총 29석이 된다. 남은 1석은 소수점 이하 숫자가 가장 큰 가당(0.71...)에게 배분되어, 최종적으로 가당 11석, 라당 14석, 마당 5석으로 조정된다.

=== 30석 미달 시 조정 ===

계산된 연동 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하여 부족한 의석수를 채운다.

`잔여 의석 배분 수 = (30 -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 수 총합)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이 계산 결과에서도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래도 30석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의석을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음은 연동 배분 의석 수 합계가 25석으로 30석에 미달하는 경우의 조정 예시이다. 부족한 5석(`30 - 25 = 5`)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위 표에서 부족한 5석에 대한 가당의 배분 수는 `5 × 50% = 2.5`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당 1.25, 다당 0.25, 라당 0.75, 마당 0.25가 된다. 먼저 정수 부분인 2석(가당), 1석(나당)을 배분하면 총 3석이 추가되어, 기존 25석과 합쳐 28석이 된다. 여전히 2석이 부족하므로, 남은 2석은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인 라당(0.75)과 가당(0.5)에게 각각 1석씩 배분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당은 13석(기존 10 + 정수 2 + 소수점 1), 나당은 9석(기존 8 + 정수 1), 다당은 5석, 라당은 2석(기존 1 + 소수점 1), 마당은 1석을 갖게 된다.

3. 2. 17명 배분 방법 (병립형)

3. 2. 1. 배분 공식

위 표의 계산 과정을 보면, '가' 정당은 `17석 × 50% = 8.5석`이 된다. 다른 정당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4.25석, 0.85석, 2.55석, 0.85석이 나온다. 먼저 정수 부분인 8석(가), 4석(나), 0석(다), 2석(라), 0석(마)을 합하면 총 14석이 배분된다. 남은 3석(17석 - 14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소수점 이하 수는 0.85(다), 0.85(마), 0.55(라), 0.50(가), 0.25(나) 순이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 수가 가장 큰 '다' 정당과 '마' 정당이 각각 1석씩 가져가고, 다음으로 큰 '라' 정당이 1석을 가져가 남은 3석이 모두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가' 정당은 8석, '나' 정당은 4석, '다' 정당은 1석, '라' 정당은 3석, '마' 정당은 1석을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