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는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는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2. 한자 조문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zh-Hani 公務所^zh-Hani로부터 保管命令^zh-Hani을 받거나 公務所^zh-Hani의 命令^zh-Hani으로 他人^zh-Hani이 관리하는 自己^zh-Hani의 物件^zh-Hani을 損傷^zh-Hani 또는 隱匿^zh-Hani하거나 其他^zh-Hani 方法^zh-Hani으로 그 效用^zh-Hani을 害^zh-Hani한 者^zh-Hani는 5年^zh-Hani 以下^zh-Hani의 懲役^zh-Hani 또는 700萬^zh-Hani원 以下^zh-Hani의 罰金^zh-Hani에 處^zh-Hani한다. 改正^zh-Hani 1995.12.29.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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