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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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3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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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제143조 (미수범)
3. 관련 법조문
4. 판례

2. 조문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3조

1. 개요

2. 조문

2.1. 제143조 (미수범)

3. 관련 법조문

3.1.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3.2.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3.3. 제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

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