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2. 조문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여러 조문과 관련되어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는 공판기일 전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3조는 속기록을 조서에 인용하여 소송기록에 첨부,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4조는 속기 시 진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이 속기록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사무관 등에게 녹음, 영상녹화 내용의 녹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작성된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게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수행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39조는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하며, 재판 확정 시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단,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2. 1.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2. 2.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