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손

1. 개요

더러운 손 원칙은 소송 당사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송 관련 문제에 대해 부도덕하게 행동한 경우,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원의 무결성을 보호하며, 관련된 문제에 부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이 구제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다.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독점력을 확장하려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Rambus 대 Infineon 사건은 더러운 손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증거 인멸 행위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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