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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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은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54개의 제목(Title)으로 구성한 법전이다. 1874년 공식적인 법전 편찬이 시도되었으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26년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법적 지위는 양성법 조항과 비양성법 조항으로 나뉘며, 양성법으로 제정된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 개정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매년 업데이트된다. 법전은 주제별 분류, 디지털 버전 제공, 주석 법전의 활용 등을 통해 법률 검색과 연구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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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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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공식 명칭 |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법전) |
| 편집자 | 법률 개정 평의회 |
| 발행 기관 | 정부 출판국 |
| 언어 | 영어 한국어 |
| 주제 | 법률 |
| 장르 | 법전 |
| OCLC 번호 | 2368380 |
| 법전 정보 | |
| 특징 | 미국 연방 법률의 공식 편찬물 |
| 관련 법규 | 연방 규정집 (규제법) |
| 목적 | 미국 연방 법률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
| 관련 링크 | |
| 위키소스 | 미국 법전 (영문) |
| 공식 홈페이지 | 미국 법전 정보 |
2. 역사
미국 법전은 1926년에 처음 발행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법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874년에는 1873년 12월 1일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미국 개정 법규(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 초판이 발행되었고, 1878년에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 개정판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인 모든 공법(public law)과 효력이 있는 연방 법률을 74편으로 분류·배열한 공식 주제별 판례집인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51]
일반적으로 미국 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엄밀하게는 미국 법규집(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positive law codification"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7편이 이에 해당한다.[48][49][50][51]
2. 1. 초기 법전 편찬
초기 미국 연방 의회 법률 체계화 작업은 민간 출판사들이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연구 목적으로는 유용했지만, 공식적인 지위는 없었다. 의회는 1873년 12월 1일까지 효력이 있는 법률에 대해 1874년 6월 22일에 승인된 미국 개정 법규(Revised Statutes of the United States)라는 공식적인 법전 편찬 작업을 수행했다. 의회는 1878년에 수정된 버전을 재공포했다. 1874년판 개정 법규는 법률로서 제정되었지만, 1878년판은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 의회의 제정 법률들은 공식 법전에 통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많은 권의 법규집을 조사해야 했다.법전 서문에 따르면,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위원회는 누적되는 방대한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300000USD가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1909년 형법(Criminal Code of 1909)과 1911년 사법부 법규(Judicial Code of 1911)만 제정되었다. 포괄적인 공식 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출판사들은 다시 한번 최근 법률들을 비공식 법전으로 편찬했다. 첫 번째 판의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법규집 44권, 1부로 출판됨)에는 USC와 두 가지 비공식 법전, 즉 웨스트 출판사(West Publishing Co.)의 ''미국 편찬 법규 주석(United States Compiled Statutes Annotated)''과 에드워드 톰슨사의 ''연방 법규 주석(Federal Statutes Annotated)'' 간의 상호 참조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성문법(Statute)은 법령속보, 회기별법령집, 주제별법령집의 세 가지 형태로 출판되지만, 미국법전은 미국정부인쇄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이 발행하는 연방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다. 1926년에 처음 미국법전이 발행되었지만, 1874년에 1873년 12월 1일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제1차 개정판, 1878년에 제2차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는 모든 공법("public law",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과 효력이 있는 연방법률을 74편으로 분류·배열하여 발행된 공식 주제별 판례집인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
미국법전에 주석을 단 비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 WEST사나 Lawyers Coop사 등 민간 업체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이쪽은 미국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의견, 행정규칙, 각종 2차 자료, 입법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편리하다는 점에서 일반 법학 학습자나 법조인이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일종의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여겨지며, 엄밀하게는 회기별법령집("United States Statues at Large")을 참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이라고 불리며, 현재 27[50]편이 이에 해당한다.[51]
2. 2. 공식 법전
1920년대에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성문화 프로젝트를 부활시켜 1926년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었다.[20]법전의 공식 버전은 법률 개정 담당관 사무소(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LRC)에서 여러 권의 종이 책으로 출판한다. 최초판은 단일 제본 책이었지만, 현재는 여러 권의 큰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6년마다 새로운 판이 발행되며, 매년 누적 보충판이 발행되어 이전 "주요 판"이 발행된 이후 의회에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다.[6]
공식 법전은 2018년에 마지막으로 인쇄되었다. 미국의 성문법(Statute)은 법령속보, 회기별법령집, 주제별법령집의 세 가지 형태로 출판되지만, 미국 법전은 미국 정부 인쇄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이 발행하는 연방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다.
처음 미국 법전이 발행된 것은 1926년이지만, 1874년에 1873년 12월 1일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제1차 개정판, 1878년에 제2차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는 모든 공법("public law",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과 효력이 있는 연방법률을 74편으로 분류·배열하여 발행된 공식 주제별 판례집인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일종의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여겨지며, 엄밀하게는 회기별법령집("United States Statues at Large")을 참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이라고 불리며, 현재 27[50]편이 이에 해당한다.[51]
3. 법적 지위 및 성문화 과정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의 내용은 법률 제정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권위가 인정된다. 법 조항은 양성법 조항(positive law title)과 비양성법 조항(non-positive law title)으로 나뉜다. 양성법 조항은 미국 의회에 의해 법전화되어 제정된 연방 법률 자체를 의미한다.[15] 반면, 비양성법 조항은 연방법으로 법전화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정된 연방 법률을 편집하여 모아놓은 것이다.[15]
양성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미국 법전 조항은 법률의 "''사실상'' 증거"[16]이며, 미국 대규모 법규(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제정되지 않은 조항의 법전화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미국 대규모 법규를 참고하며,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 대규모 법규가 우선한다.
의회가 법전의 특정 조항을 양성법으로 제정하면, 그 근거가 되었던 이전의 모든 의회 법률은 폐지되고, 법전 조항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법전의 해당 조항은 시행 중인 법률의 "법적 증거"[17]가 되며, 법원은 기초가 되는 원래 의회 법률의 증거를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18]
미국 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일종의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여겨지며, 엄밀하게는 회기별법령집("United States Statues at Large")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7[50]편이 이에 해당한다.[51]
미국 의회의 법률은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출된 "공포 법안"의 본문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원본 법안은 국가기록원 산하 연방관보국에 전달되고,[7] 승인 후,[8] 미국정부출판국은 "슬립 법률" 형태로 복사본을 배포한다.[9] 연방관보국은 제정된 법률을 연례로 모아 ''미국 법전 대전''으로 발간하며, 법률에 따라 ''미국 법전 대전''과 슬립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법적 증거"이다.[10][11]
''미국 법전 대전''은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어 관련 주제 법률이 여러 권에 분산될 수 있고, 이후 개정안과 통합되지 않아 법률 연구에 편리하지 않다.[12] 특정 시점에 어떤 법률이 효력을 갖는지 확인하려면 광범위한 상호 참조가 필요하다.[2]
미국 법전은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만료되거나 수정된 조항을 제거하여 관련 법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미국 하원의 법률 개정 담당관실은 ''미국 법전 대전''에 어떤 법률을 성문화할지, 어떤 기존 법률이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여 법전을 업데이트한다.[2]
태프트-하틀리 법이나 금수 조치 법령과 같이 이름이 지정된 단일 법률은 법전의 한 곳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복잡한 입법은 사회적 또는 정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조항을 묶는데, 이러한 조항은 종종 법전의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가족 농장 구제 법률은 제7편(농업), 제26편(세금), 제43편(공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률이 성문화될 때 다양한 조항이 여러 편에 배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개별 조항은 제정된 그대로 법전에 통합되지만, 법률 개정 담당관실에서 편집상 변경(예: "본 법의 제정일"을 실제 날짜로 대체)을 하기도 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만, 실정법을 구성하지 않는다.[13]
미국의 성문법은 법령속보, 회기별법령집, 주제별법령집의 세 가지 형태로 출판되지만, 미국법전은 미국정부인쇄국이 발행하는 연방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다. 1926년에 처음 미국법전이 발행되었지만, 1874년에 1873년 12월 1일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제1차 개정판, 1878년에 제2차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는 모든 공법과 효력이 있는 연방법률을 74편으로 분류·배열하여 발행된 공식 주제별 판례집인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
미국법전에 주석을 단 비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 WEST사나 Lawyers Coop사 등 민간 업체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이쪽은 미국 법무장관의 의견, 행정규칙, 각종 2차 자료, 입법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편리하다는 점에서 일반 법학 학습자나 법조인이 이용하고 있다.
3. 1. 법적 지위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의 내용은 법률 제정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그 권위가 나온다. 법전에 제시된 방식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조항을 누락시켰는데, 이는 폐지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3년 오리건주 미국 국립은행 대 미국 독립 보험 대리인 협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14]법 조항은 양성법 조항(positive law title)과 비양성법 조항(non-positive law title)으로 나뉜다. 양성법 조항은 그 자체가 연방 법률인 조항으로, 제정되어 법전화되어 미국 의회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15] 반면, 비양성법 조항은 연방법으로 법전화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정된 연방 법률을 단순히 편집하여 모아놓은 것이다.[15]
법에 따르면, 양성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미국 법전의 조항들은 법률의 "''사실상'' 증거"[16]이다. 미국 대규모 법규(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제정되지 않은 조항의 법전화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미국 대규모 법규의 내용을 참고한다. 미국 대규모 법규의 내용과 양성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미국 법전 조항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 대규모 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반대로, 의회가 법전의 특정 조항(또는 다른 구성 요소)을 양성법으로 제정하면, 그 법전 조항의 근거가 되었던 이전의 모든 의회 법률은 폐지된다. 대신 의회는 법전 조항 자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법전의 해당 조항은 시행 중인 법률의 "법적 증거"[17]가 된다. 조항이 양성법으로 제정된 경우, 법원은 기초가 되는 원래 의회 법률의 증거를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18]
제정된 조항과 제정되지 않은 조항의 구분은 법전이 거의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문적인 수준의 논의이다. 미국 법전은 이러한 이론적인 단서를 언급하지 않고 대법원 및 기타 연방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인용된다. 변호사들은 법전을 대규모 법규와 상호 참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미국 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일종의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여겨지며, 엄밀하게는 회기별법령집("United States Statues at Large")을 참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27[50]편이 이에 해당한다.[51]
3. 2. 성문화 과정
미국 의회의 법률 공포본은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출된 "공포 법안"의 본문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원본 법안은 국가기록원 산하 연방관보국에 전달된다.[7] 연방관보국의 승인을 받은 후,[8] 미국정부출판국은 개별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비제본 책자 형태인 "슬립 법률"로 복사본을 배포한다.[9] 연방관보국은 제정된 법률의 연례 집을 편찬하여 ''미국 법전 대전''으로 발간한다. 법률에 따라 ''미국 법전 대전''의 본문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법적 증거"이다.[10] 슬립 법률 또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11]그러나 ''미국 법전 대전''은 법률 연구에 편리한 도구는 아니다. 엄격하게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를 다루는 법률은 여러 권에 걸쳐 분산될 수 있으며, 이후 개정안과 통합되지 않는다.[12] 법률은 종종 이전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며, 특정 시점에 어떤 법률이 효력을 갖는지 확인하려면 광범위한 상호 참조가 필요하다.[2]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은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만료되거나 수정된 조항을 제거하여 관련되고 효력이 있는 법률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법전은 미국 하원의 법률 개정 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2] 법률 개정 담당관실은 ''미국 법전 대전''에 어떤 법률을 성문화해야 하는지, 어떤 기존 법률이 개정이나 폐지의 영향을 받는지, 또는 자체 조항에 따라 만료되었는지 판단한다. 법률 개정 담당관실은 그에 따라 법전을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성문화 방식 때문에, 태프트-하틀리 법이나 금수 조치 법령과 같이 이름이 지정된 단일 법률이 법전의 한 곳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종종 복잡한 입법은 사회적 또는 정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련의 조항을 하나로 묶는데, 이러한 조항은 종종 법전의 서로 다른 논리적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가족 농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법률은 제7편(농업), 제26편(세금), 제43편(공유지)의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이 성문화될 때, 그 다양한 조항은 그러한 다양한 편의 서로 다른 부분에 배치될 수 있다. 이 과정의 흔적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명칭과 관련된 "주요 조항"에 첨부된 주석과 특정 의회 법률에 해당하는 법전 조항을 식별하는 상호 참조 표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개별 조항은 제정된 그대로 법전에 통합되지만, 때로는 법률 개정 담당관실에서 편집상의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예: "본 법의 제정일"이라는 구절이 실제 날짜로 대체됨).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만, 이러한 변경은 실정법을 구성하지 않는다.[13]
미국의 성문법은 법령속보, 회기별법령집, 주제별법령집의 세 가지 형태로 출판되지만, 미국법전은 미국정부인쇄국이 발행하는 연방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다. 1926년에 처음 미국법전이 발행되었지만, 1874년에 1873년 12월 1일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제1차 개정판, 1878년에 제2차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는 모든 공법과 효력이 있는 연방법률을 74편으로 분류·배열하여 발행된 공식 주제별 판례집인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
미국법전에 주석을 단 비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이 WEST사나 Lawyers Coop사 등 민간 업체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이쪽은 미국 법무장관의 의견, 행정규칙, 각종 2차 자료, 입법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편리하다는 점에서 일반 법학 학습자나 법조인이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전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일종의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다고 여겨지며, 엄밀하게는 회기별법령집을 참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법전 자체를 법률로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이라고 불리며, 현재 27[50]편이 이에 해당한다.[51]
4. 구성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은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연방 법률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각 법률은 먼저 분야별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를 편(title)이라고 하며, 1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관련 법률은 제11편, 저작권법 관련 법률은 제17편, 공중 보건과 사회 복지 관련 법률은 제42편에 분류된다. 제34편 "해군(海軍)"은 제10편 "군대(軍隊)"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은 여러 편에 중복하여 분류될 수 있다.
편 아래에는 장(chapter)과 조(section)가 있다. 미국 법전에서 개별 법률을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X편 U.S.C. Y조"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인법 제1조는 제42편(공중 보건과 사회 복지) 제126장(장애인 기회균등) 제12101조에 수록되어 있다.[27]
4. 1. 분류 체계
미국 법전은 53개의 제목(title)으로 나뉘며, 이는 광범위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법률 영역을 다룬다. 각 법률은 분야별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를 편(title)이라고 하며, 1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 관련 법률은 제11편에, 저작권법 관련 법률은 제17편에, 공중 보건과 사회 복지 관련 법률은 제42편에 분류된다.[27][28] 제34편 "해군(海軍)"은 제10편 "군대(軍隊)"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은 여러 편에 중복하여 분류될 수 있다.각 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27][28]
- Title
- * Subtitle
- ** Chapter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Subclause
* Item
** Subitem
16 U.S.C.로 표기하면 Title이 CONSERVATION인 제16편 보존법이라는 말이며, CHAPTER 31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는 개별법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나타낸다.
"단락" 구분은 법전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제목" 구분은 항상 법전의 가장 큰 구분이다. 제목과 단락 사이에 어떤 중간 수준이 나타나는지는 제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38편(참전용사 혜택)에서는 제목 – 부 – 장 – 소장 – 단락의 순서로 되어 있다.
모든 제목이 단락 수준 위의 동일한 일련의 하위 구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순서로 배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6편(세법)에서는 하위 구분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 제목 – 소제목 – 장 – 소장 – 부 – 소부 – 단락 – 절 – 항 – 소항 – 조항 – 소조항 – 항목 – 소항목.
일부 단락 번호는 문자, 하이픈 및 숫자의 어색한 조합으로 구성된다.[31] 이러한 번호는 제42편에서 특히 많다.[31] 전형적인 예로 1993년 종교 자유 회복법(RFRA)이 있는데, 이는 제42편 제21B장부터 제42편 제21B장 4절까지 성문화되어 있다.[31]
미국 법전에서 개별 법률을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X편 U.S.C. Y조"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인법 제1조는 제42편(공중 보건과 사회 복지) 제126장(장애인 기회균등) 제12101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라고 표시하고, 동법 제401조는 제47편(전신(電信)) 제5장(유선·무선 통신) 제225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라고 표시한다.
| 번호 | 제목 | 번역 | 비고 |
|---|---|---|---|
| 1 | General Provisions | 총론 | |
| 2 | The Congress | 의회 | |
| 3 | The President | 대통령 | |
| 4 | Flag and Seal, Seat of Government, and the States | 국기, 국새, 정부 소재지 및 주 | |
| 5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정부조직법 | |
| 7 | Agriculture | 농업 | |
| 8 | Aliens and Nationality | 외국인과 국적법 | |
| 9 | Arbitration | 중재법 | |
| 11 | Bankruptcy | 파산법 | |
| 12 | Banks and Banking | 은행법 | |
| 14 | Coast Guard | 해안경비대 | |
| 15 | Commerce and Trade | 상업 및 무역 | |
| 16 | Conservation | 보존법 | |
| 17 | Copyrights | 저작권법 | |
|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범죄 및 형사소송법 | |
| 20 | Education | 교육법 | |
| 23 | Highways | 고속도로법 | |
| 29 | Labor | 노동법 | |
| 35 | Patents | 특허법 | |
| 39 | Postal Service | 우편 서비스 | |
| 45 | Railroads | 철도법 | |
| 46 | Shipping | 선박법 | |
| 49 | Transportation | 교통법 | |
| 50 | War and National Defense | 전쟁 및 국방 | |
| 51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국가 및 상업 우주 프로그램 |
4. 2. 주요 편 (Title) 목록
미국 법전은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연방 법률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각 법률은 '편(Title)'으로 분류되며, 1편부터 번호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파산 관련 법률은 제11편, 저작권 관련 법률은 제17편에 분류된다.
1926년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1874년에 발행된 "Revised Statutes"를 정리·개량한 것이다. 현재 27편이 "positive law codification"[48][49]으로 법률화되어 있다.[50][51]
5. 디지털 버전 및 주석 법전
법률 개정 자문관실(LRC)과 정부 인쇄국(GPO)은 모두 대중에게 미국 법전의 전자적 버전을 제공한다. LRC의 전자 버전은 이전에는 최신 법률보다 최대 18개월까지 늦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버전 중 하나이다. 코넬 대학교 법률 정보 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 등 다른 여러 온라인 버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거의 항상 사설 회사에서 출판한 주석이 달린 법전을 사용한다. 주석판에는 미국 법전 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 USCA)과 미국 법전 서비스(United States Code Service, USCS) 두 종류가 있다.[25] USCA는 웨스트(West)에서 출판하고, USCS는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에서 출판한다. 이러한 주석판에는 법 조항 각각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법률 평론 기사 및 기타 권위 있는 자료가 정리 및 요약되어 있으며, 공법의 일부인 비법전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25]
WEST사나 Lawyers Coop사 등 민간 업체에서는 미국법전에 주석을 단 비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을 발행하고 있다. 이 법령집은 미국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의견, 행정규칙, 각종 2차 자료, 입법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 법학 학습자나 법조인이 이용하고 있다.
5. 1. 디지털 버전
법률 개정 자문관실(LRC)과 정부 인쇄국(GPO)은 모두 대중에게 미국 법전의 전자적 버전을 제공한다. LRC의 전자 버전은 이전에는 최신 법률보다 최대 18개월까지 늦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버전 중 하나이다. 미국 법전은 [http://uscode.house.gov/ uscode.house.gov]에서 LRC를 통해 HTML 및 XML 일괄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21][22] XML의 "미국 입법 마크업(United States Legislative Markup, USLM)" 스키마는 아코마 난토소(Akoma Ntoso) 프로젝트(OASIS ''LegalDocML''' 기술 위원회 표준은 아코마 난토소를 기반으로 한다.[24]코넬 대학교 법률 정보 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 등 다른 여러 온라인 버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 2. 주석 법전
변호사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거의 항상 사설 회사에서 출판한 주석이 달린 법전을 사용한다. 주석판의 종류는 두 가지로, 미국 법전 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 USCA)과 미국 법전 서비스(United States Code Service, USCS)가 있다.[25] USCA는 웨스트(West)에서 출판하고, USCS는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에서 출판한다. 렉시스넥시스는 1997년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라, 웨스트를 인수한 로이어스 코오퍼러티브 퍼블리싱(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의 모회사로부터 해당 출판물을 인수했다.[26]이러한 주석판에는 법 조항 각각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주석에는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법률 평론 기사 및 기타 권위 있는 자료가 정리 및 요약되어 있으며, 공법의 일부인 비법전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25] 주석판 출판사들은 새로운 법률(아직 공식적으로 발행된 법전에 실리지 않은 법률)과 새로운 판결과 같은 업데이트된 보조 자료를 담은 보충 자료(포켓 파트)를 자주 발행한다.[25] 변호사가 웨스트로(Westlaw)나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주석이 달린 법전을 볼 때, 주석의 모든 인용은 참조된 판례 및 기타 문서로 하이퍼링크되어 있다.
WEST사나 Lawyers Coop사 등 민간 업체에서 미국법전에 주석을 단 비공식적인 주제별 법령집을 발행하고 있다. 이 법령집은 미국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의견, 행정규칙, 각종 2차 자료, 입법사에 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 법학 학습자나 법조인이 이용하고 있다.
6. 관련 법규 및 자료
미국 법전에는 일반적으로 공공법으로 지정된 연방 의회의 법률(법규)만 포함되어 있다. 법전 자체에는 대통령령이나 법규와 관련된 다른 행정부 문서 또는 법원에서 공포한 규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자료는 때때로 관련 법 조항의 주석이나 부록에 포함될 수 있다. 법전에는 제정 당시 사법법(private laws)으로 지정된 법률이나 예산안과 같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률은 제정 연도의 ''미국 법규집 (Statutes at Large)''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행정 기관이 공포한 규정은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연대순으로 게시된 후 미국 연방규정집(CFR)에 성문화된다. 마찬가지로 주 법률 및 규정은 종종 주별 법전으로 성문화된다.
7. 연방 범죄의 증가
연방 범죄의 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41][46] 많은 사람들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42][43][44] 1982년, 미국 법무부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 법전에 약 3,000개의 범죄가 있다고 추산했다.[41][46][45] 1998년, 미국 변호사 협회는 실제 수치는 3,000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추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41][46] 2008년,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최소 4,450개라고 발표했다.[46] 2013년,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태스크포스 직원들이 의회조사처(CRS)에 2008년 미국 법전 범죄 혐의 수치를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CRS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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