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1. 개요
민유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0월 12일, 민유숙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8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민유숙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이름 | 민유숙 |
|---|---|
| 출생일 | 1965년 3월 13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국적 | 대한민국 |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학력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주요 직책
대법관
| 소속 기관 | 대법원 |
|---|---|
| 임기 | 2018년 1월 ~ 2024년 1월 |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소속 기관 | 서울가정법원 |
|---|
부장판사
| 소속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 임기 | 2015년 2월 12일 ~ 2016년 2월 15일 |
정치 성향
| 정당 | 무소속 |
|---|
주요 경력
| 대통령 | 박근혜 |
|---|---|
| 국무총리 | 정홍원 이완구 최경환(총리 대행) 황교안 |
| 법무부 장관 | 황교안 김주현(법무장관 직대) 김현웅 |
가족 관계
| 배우자 | 문병호 |
|---|---|
| 자녀 | 1녀 |
| 부모 | 민정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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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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