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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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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강금실은 1957년 제주에서 태어난 변호사, 전 법무부 장관,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2003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변호사,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각 정당 선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고 환경 운동에도 관심을 갖는 등 사회적 발언과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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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강금실
이름강금실
한자康錦實
로마자 표기Gang Geumsil
출생일1957년 2월 12일
출생지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본관곡산
국적대한민국
종교천주교 (세례명: 마리아)
경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서울고등법원 판사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소속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정당무소속
부모강계돈(부)
관직
직책제55대 법무부 장관
임기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8일
대통령노무현
전임심상명
후임김승규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공식 홈페이지
트위터트위터
미니홈피미니홈피
다음 카페강금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2. 생애

1957년 2월 12일 제주도에서 태어나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결혼했으나 2000년 이혼했다. 아버지 강계돈은 유지 사건으로 알려진 용공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3]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3년부터 판사로 활동했으며, 1993년 사법파동에 참여했다. 1996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변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4][2]

2003년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5]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주요 선거의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4년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6] 최근에는 법무법인 원의 제주 분사무소 개설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3]

2. 1. 어린 시절과 교육

1957년 2월 12일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 강계돈(康季敦)은 소위 '유지 사건'으로 알려진 용공조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유지 사건은 1950년 8월 초, 제주 지역의 법원장, 검사장, 변호사, 사업가, 교육자 등 지역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제주 지역 계엄사령부로 연행된 사건이다. 당시 제주농업고등학교 교감이던 강계돈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거쳐 1952년 1월 15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계엄사령부(당시 제주도 해병대 정보참모실)에 의해 조작된 용공 사건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강금실의 가족은 제주도를 떠나야 했다.[3]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 2. 법조인의 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재직 중이던 1993년에는 제3차 사법파동에 참여하여 소장 판사들과 함께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났고 199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4][2]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55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당시 46세에 입각하며 화제가 되었으며,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개혁적인 업무 추진과 발랄한 언사로 주목을 받았다.[5] 꼭짓점 댄스를 잘 춰 '강효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측의 출마 권유가 있었으나 물리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다.

법무부 장관 사직 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제4회 지방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서울 시장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서울 시장 낙선 후 정계를 잠시 떠나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의 고문 변호사 겸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로 활동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및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각 통합신당과 통합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한국인권재단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이 제37대 강원도지사로 선출되는 데 기여하였다.[6]

법무법인 원 고문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해당 로펌이 제주도에서 공익적 법률서비스를 펼치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활동 영역을 제주도로 확장하였다. 강금실은 제주도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원 제주 분사무소를 이끌었다.[3]

2. 3.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55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당시 40대 중반인 46세에 입각하며 화제가 되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개혁적인 업무 추진과 발랄한 언사로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5] 또 꼭짓점 댄스를 잘 춰 '강효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측의 출마 권유가 있었으나 물리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다.

2. 4. 정치 활동

1993년 제3차 사법파동에 참여하여 다른 소장 판사들과 함께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며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199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4][2]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55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4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장관직에 올라 주목받았으며, 재임 기간 동안 개혁적인 정책 추진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5]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출마 제의를 받았으나, 장관직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를 고사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복귀했다가, 2006년 제4회 지방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오세훈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서울 시장 선거 이후 잠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후보의 강원도지사 당선을 돕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갔다.[6]

2. 5. 최근 활동

2006년 서울 시장 선거 낙선 후 정계를 잠시 떠나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의 고문 변호사 겸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로 활동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합신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 및 한국인권재단 이사로 활동하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후보의 강원도지사 당선에 기여하였다.[6]

법무법인 원 고문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해당 로펌이 제주도에서 공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활동 영역을 제주도로 확장하였다. 강금실은 제주특별자치도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성윤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원 제주 분사무소를 이끌었다.[3]

3. 학력

과정학교
초등학교서울아현초등학교 졸업
중학교숙명여자중학교 졸업
고등학교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4. 경력

연도주요 경력
1981년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 1994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역임
2000년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0년 ~ 2003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2003년 2월 ~ 2004년 7월제55대 법무부 장관
2004년 10월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2006년 8월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2006년 10월 ~ 2008년 7월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고문 변호사
2008년 1월 ~ 2008년 2월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2008년 2월통합민주당 최고위원
2008년 3월통합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 2018년법무법인 원 고문 변호사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인민정부 특별고문
2014년 ~연변조선자치주 경제특별고문
2015년 ~지구와사람 대표
-더불어민주당 법률행정특임고문
2018년 ~사단법인 선 이사장
2018년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19년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운영위원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2020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장[7]
2023년 5월 ~경기도 기후대사[8]


5. 사회적 발언 및 활동

강금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며,[9][10] 200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여[9][11] 2008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기여했다.[12][13]

5. 1. 호주제 폐지 운동

2000년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9][10] 이 논문에서 강금실은 호주제가 배우자나 가족 간의 주종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헌법의 평등권 보장과 인권 이념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제가 일제강점기의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고, 이후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권 유지에 유리하도록 이를 유지하고 고착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남성 중심적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구한말의 봉건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유림 세력이 조직적으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강금실은 호주제가 너무 오래 뿌리내렸기 때문에 국회 입법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소송 전략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가족별 호적 편제 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호적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9][10]

2003년 3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법무부는 법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밝히며, 남녀 불평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인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다.[9][11][12][13]

6. 저서


  • 이석태·강금실. 논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2000년.
  • 산문집 《서른의 당신에게》. 웅진지식하우스. 2007년. ISBN 978-89-01-06329-4
  • 《오래된 영혼》. 웅진지식하우스. 2011년. ISBN 978-89-01-11617-4
  • 《생명의 정치》. 로도스. 2012년. ISBN 978-89-968127-5-3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결과
2006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열린우리당1,077,890 (27.31%)2위낙선


참조

[1] 기타
[2] 뉴스 신임 장관 프로필-강금실 법무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3-02-27
[3] 뉴스 강금실 "난 뼛속까지 제주사람...고향 고마움 보답" http://www.jejusori.[...] 제주의소리 2015-01-08
[4] 뉴스 ‘조작 간첩’ 함주명이 묻는다, "국가여 그 짓을 또 하려는가"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4-04-21
[5] 뉴스 이석태, "중수부 권한 집중, 일선 검사 소외 등 부작용 우려"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4-06-17
[6] 뉴스 (6·4지선 D-1)강금실 전 장관 "최문순 후보에 한번 더 맡겨달라"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4-06-03
[7] 웹인용 [단독] 이재명 후원회장에 강금실 전 장관…친노 끌어안기 포석 https://www.hani.co.[...] 2021-07-05
[8] 웹인용 강금실 원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 https://www.lawtimes[...] 2023-05-02
[9] 뉴스 강금실 법무 "호주제는 헌법 위반"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3-03-03
[10] 뉴스 강 법무 '호주제 폐지' 논문 공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3-03-02
[11] 뉴스 호주제 폐지 이끈 우정의 드라마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5-02-16
[12] 뉴스 "호주제 폐지, 강금실과 이뤄낸 여성 장관 합작품"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05-30
[13] 뉴스 장관, 호주제 폐지 위해 헌법재판소에 서다 https://news.naver.c[...] 여성신문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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