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1. 개요

박은정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후, 성폭력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관련 지침 제정 및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으나, 내부 감찰자료 유출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2024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경력

박은정은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하였다. 200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여성전담 업무를 시작한 후 형사부에서 10년간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최다 처리 실적을 보유하였다. 서울서부지검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개설 이전 검찰 최초로 성폭력범죄대응센터를 개설했고, 대검찰청 성폭력TF총괄팀장을 맡아 검찰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수사지침과 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성폭력 수사 지침을 통합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 최초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아 스웨덴, 노르웨이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국외 연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2012년 2월, 18대 국회의원 나경원의 배우자이자 판사인 김재호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었다는 양심선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이 양심선언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2020년 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의 실무자로서 적극 감찰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박은정 검사는 친정권 정치검사로 분류되고 있다.

2023년 2월 27일 내부 감찰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사직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로인해 징계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다.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6년~2009년: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사
*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파견
* 2011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 검사
* 2013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3년: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 2014년~2016년 1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교수
* 2016년 1월~2017년 8월: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 2017년 8월~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 2018년 7월~201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2019년 8월~2020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9년 8월~2020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 2020년 1월~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21년 7월~2022년 6월: 제39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 2022년 7월~2024년 2월: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입당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초선)

2.1. 법조 경력

박은정은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하였다. 200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여성전담 업무를 시작한 후 형사부에서 10년간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최다 처리 실적을 보유하였다. 서울서부지검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개설 이전 검찰 최초로 성폭력범죄대응센터를 개설했고, 대검찰청 성폭력TF총괄팀장을 맡아 검찰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수사지침과 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성폭력 수사 지침을 통합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 최초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아 스웨덴, 노르웨이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국외 연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2012년 2월, 18대 국회의원 나경원의 배우자이자 판사인 김재호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었다는 양심선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이 양심선언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2020년 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의 실무자로서 적극 감찰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박은정 검사는 친정권 정치검사로 분류되고 있다.

2023년 2월 27일 내부 감찰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사직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로인해 징계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다.

2000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쳤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사,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1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 검사, 2013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3년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근무를 병행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39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을 역임했고,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했다. 이후 당의 비례대표 순번 1번으로 공천되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2. 정치 경력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다.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초선)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4년 7월~2024년 8월: 제22대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년 12월~: 제22대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2.1. 의정 활동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초선)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4년 7월~2024년 8월: 제22대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년 12월~: 제22대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3. 성폭력·여성 관련 활동

박은정은 2010년에 여성인권존중 디딤돌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미지상을 수상하였다.

4. 논란

박은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감찰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편, 박은정은 성남 FC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되었다. 박은정은 성남FC 보고를 7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 상훈

* 2010년 여성인권존중 디딤돌을 수상했다.
* 2014년 수상내역은 미상이다.

6.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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