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1. 본문

법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일반적인 의미: 법인이 아닌 것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화가 되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되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개인 재산이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국립대학 법인화: 국가에 소속된 국립대학을 별도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장단점

• 장점:
• 대학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증대
• 재정 확충 및 다양한 수익 사업 가능
• 우수 교수진 및 학생 유치 용이
•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추진 가능

• 단점:
• 기초 학문 분야 등한시 및 학문 불균형 심화 우려
• 등록금 인상 가능성
• 대학의 공공성 약화 우려
• 재정난 심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