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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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은 일반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특별한 우체국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배경: 1960년대 정부 주도로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민간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고 체신 업무를 위임받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 설립 주체: 민간인이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 업무: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714개의 별정우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도서산간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 별정우체국 중앙회: 별정우체국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 승계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지만,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 승계 제도는 폐지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별정우체국 | |
|---|---|
| 기본 정보 | |
 | |
| 유형 | 우체국 |
| 별칭 | 별정국 |
| 개요 | |
| 정의 | 개인이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우편, 예금, 보험 등의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설립 근거 | 별정우체국법 |
| 관리/감독 | 우정사업본부 |
| 주요 업무 | 우편 서비스 제공 예금 및 보험 업무 대행 지역 사회 금융 서비스 제공 |
| 역사 | |
| 기원 | 낙도, 벽지 등 우체국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61년 설치 |
| 연혁 | 1961년: 별정우체국 제도 도입 현재: 전국 각지에 분포하여 지역 사회의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제공 |
| 운영 | |
| 운영 주체 | 별정우체국장 (개인) |
| 임명 | 우정사업본부 장이 지정 |
| 자격 요건 | 해당 지역 주민 우정사업본부 장이 정하는 자격 기준 충족 |
| 역할 | 우체국 업무 전반 관리 지역 사회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제공 우정사업본부 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발전 기여 |
| 특징 | |
| 공익성 | 우정사업본부 의 위탁을 받아 공익적인 우편, 예금, 보험 업무를 수행 |
| 지역성 | 지역 주민을 위한 금융기관 역할 수행 |
| 독립성 | 별정우체국장 이 독립적으로 운영 |
| 재정 | 우정사업본부 에서 운영 자금 지원 |
| 법적 근거 | |
| 관련 법률 | 별정우체국법 |
| 주요 내용 |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별정우체국장 의 임명 및 역할 규정 우정사업본부 와 별정우체국 간의 관계 규정 |
| 현황 | |
| 분포 | 전국 각지에 분포 |
| 역할 | 지역 사회의 우편,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발전 기여 |
| 기타 | |
| 관련 정보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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