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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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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비망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문서로, 정책 과제, 정책 각서, 내각 제출용 각서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린다. '브리핑'은 법적 문서와 군사 발표에서, '비망록'은 라틴어 'memor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망록은 문제 개요, 정책 옵션, 핵심 사항 검토, 논의 요약,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소통을 통해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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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

2. 정책 브리핑 노트

정책 브리핑 노트는 정책의사결정 분야에서 정책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문서로,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정책 과제 문서, 정책 각서, 내각 제출용 각서 등으로도 불린다. 통상 브리핑 노트는 "참고 정보로서" 또는 "의사 결정용"으로 작성된다.[16]

이는 정치적 의사 결정 영역에 정책 분석을 전달하기 위한 문서이며, 다양한 관할권 및 통치 전통에서 정책 문제 보고서, 정책 비망록 또는 내각 제출 등 다른 용어로도 불린다.

2. 1. 용어의 기원

'브리핑'이라는 용어는 '법적 문서 (briefs, 소송 사건 적요서, 변론 취지서)' 및 '군사 발표 (밀리터리 브리핑)'에서 유래한다.[22] '비망록'이라는 용어는 법률 '요약서'와 파생된 '군사 브리핑'에서 기원했다.[6] 라틴어 명사 ''memorandum''의 복수형은 원래 ''memoranda''이지만, 영어 단어로 간주하면 ''memorandums'', 줄여서 ''memos''를 사용할 수 있다.

2. 2. 목적

정책 브리핑 노트의 주된 목적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23]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명확하고 간결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7] 또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며, 요청을 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며, 제안을 하고, 비공식 보고서를 제시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향후 사용을 위한 참고 자료를 문서화한다.[8]

2. 3. 구성

정책 분석 과정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비망록은 정책 과제에 관한 명료한 개요를 제공하고,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식별하며, 다른 관점을 조직화하고, 추천 옵션을 제언한다.[9] 통상 비망록에는 제언하는 정책의 설명, 관련 배경 정보, 핵심 검토 사항 (실현 가능성, 재정, 이해관계자, 영향, 예측되는 사태 포함), 그 정책에 관한 논의 요약, 그리고 추천하는 의사 결정이 포함된다.[9] 제언으로 시작되어 그 근거를 설명하는 정책 문서는, 보다 정확하게는 행정 백서로 불린다.[9] 정책 옵션을 제기하여 그 제언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 녹서는 백서보다 비망록에 가깝다.[9]

2. 4. 품질 기준

비망록의 품질 기준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 과제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요약과 제언을 위한 명확한 논리가 요구된다. "정치적 감각과 논리적인 두뇌 다음으로 좋은 재무 관료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훌륭한 글쓰기 실력이다"[24]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기반의 정치 환경에서는 정책 분석가가 중립적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비망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결정을 위한" 비망록은 "공공 정책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려면 가치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함"을 인정하는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25]

3. 비판적 관점

정책 결정 분야에서 정책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문서인 "정책 브리핑 노트"(policy briefing note)는 중립적인 정책 서비스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작성해야 하지만, "공공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에 작성자의 가치관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0]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 따라 정책 브리핑 노트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브리핑 노트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4. 한국에서의 정책 브리핑 노트

한국에서도 정책 브리핑 노트는 정부 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에서 정책 결정 및 분석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주요 의사 결정 기관에서는 정책 브리핑 노트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브리핑 노트를 당 정책 결정 및 의원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 사회에서도 정책 브리핑 노트 형식을 차용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memorandums; memoranda https://www.oxfordre[...]
[2] 웹사이트 memorandum https://www.dictiona[...]
[3] 웹사이트 memorandum https://www.merriam-[...]
[4] 웹사이트 General Introduction // Purdue Writing Lab https://owl.purdue.e[...] 2021-09-22
[5] 서적 The Elements of Technical Writing Macmillan Publishers (United States)
[6]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7] 웹사이트 Audience and Purpose // Purdue Writing Lab https://owl.purdue.e[...] 2021-09-22
[8] 서적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Elsevier
[9] 웹사이트 Parts of a Memo // Purdue Writing Lab https://owl.purdue.e[...] 2021-09-22
[10] 서적 The Private Government of Public Mon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1] 서적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2] 간행물 The Memorandum https://www.slidesha[...] 2021-09-22
[13] 간행물 The Memorandum https://www.slidesha[...] 2021-09-22
[14] 간행물 Evolution of the Memo https://www.slidesha[...] 2021-09-22
[15] 웹사이트 覚書 https://kotobank.jp/[...] コトバンク
[16] 서적 How Washington Really Works Addison-Wesley
[17]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8] 서적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Elsevier
[19] 서적 The Private Government of Public Mon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 서적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21] 서적 How Washington Really Works Addison-Wesley
[22]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3] 서적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Elsevier
[24] 서적 The Private Government of Public Mon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5] 서적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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