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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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토크라시는 거부권 행사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지방 정부에서 나타나며, 인프라 및 주택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거부권 행사로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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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토크라시 | |
|---|---|
| 개요 | |
| 정의 | 정치 체계가 마비된 상태 |
| 특징 | 어떤 주체도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렵게 되는 상황 |
| 어원 | |
| 유래 | veto(거부권)와 -cracy(정치)의 합성어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 |
| 발생 조건 | |
| 요인 | 정치적 양극화 심화 이익 집단의 영향력 증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 문제점 | |
| 지적 | 토마스 프리드먼: "모두가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회"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 |
| 발생 사례 | |
| 국제 연합 |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
| 관련 용어 | |
|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 참고 자료 | |
| 참고 서적 | 데이비드 리트, 《Democracy in One Book or Less》 |
2. 미국의 비토크라시
현대 미국 정치에서 비토크라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 통과율 감소, 주 및 지방 정부의 높은 인프라 및 주택 비용 문제 등이 비토크라시의 영향으로 거론된다.[7][8]
2. 1. 연방 정부
당파 싸움이 심화되면서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율이 1950~60년대 7% 수준에서 21세기에는 2%대로 급감했다.[7] 이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2. 2. 주 및 지방 정부
미국의 많은 주 및 지방 정부에서도 비토크라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하게 높은 인프라 및 주택 비용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8] 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3. 대한민국 정치에의 시사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또한 비토크라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조
[1]
뉴스
"Opinion | Down With Everything (Published 2012)"
https://www.nytimes.[...]
2012-04-21
[2]
웹사이트
Francis Fukuyama: America is in "one of the most severe political crises I have experienced"
https://www.vox.com/[...]
2016-10-26
[3]
웹사이트
"Book Traces History and Decline of Political Power as Power of 'No' Rises | PBS NewsHour | April 11, 2013 | PBS"
https://www.pbs.org/[...]
2014-01-20
[4]
웹사이트
Dangers of 'Vetocracy' in the UN
https://www.ukrinfor[...]
2019-02-18
[5]
웹사이트
Francis Fukuyama: America is in "one of the most severe political crises I have experienced"
https://www.vox.com/[...]
2023-01-30
[6]
웹사이트
Raise the debt ceiling. Then fix our democracy.
https://www.brennanc[...]
2023-01-30
[7]
서적
Democracy in one book or less : how it works, why it doesn't, and why fixing it is easier than you think
https://www.worldcat[...]
2020
[8]
웹사이트
Vetocracy, the costs of vetos and inaction
https://www.thecgo.o[...]
2022-03-01
[9]
웹사이트
"Opinion | Down With Everything (Published 2012)"
https://www.nytimes.[...]
2021-02-10
[10]
웹사이트
Francis Fukuyama: America is in "one of the most severe political crises I have experienced"
https://www.vox.com/[...]
2020-12-11
[11]
웹사이트
Dangers of 'Vetocracy' in the UN
https://www.ukrinfor[...]
2021-02-10
[12]
웹사이트
"Book Traces History and Decline of Political Power as Power of 'No' Rises | PBS NewsHour | April 11, 2013 | PBS"
https://web.archive.[...]
2021-02-10
[13]
뉴스
"Opinion | Down With Everything (Published 2012)"
https://www.nytimes.[...]
2012-04-21
[14]
뉴스
Francis Fukuyama: America is in "one of the most severe political crises I have experienced"
https://www.vox.com/[...]
2016-10-26
[15]
뉴스
Dangers of 'Vetocracy' in the UN
https://www.ukrinfor[...]
[16]
뉴스
"Book Traces History and Decline of Political Power as Power of 'No' Rises | PBS NewsHour | April 11, 2013 | PBS"
https://www.pbs.org/[...]
2014-01-20
[17]
뉴스
Francis Fukuyama: America is in "one of the most severe political crises I have experienced"
https://www.vox.com/[...]
2016-10-26
[18]
뉴스
Raise the debt ceiling. Then fix our democracy. {{!}} Brennan Center for Justice
https://www.brennanc[...]
[19]
뉴스
"'정치' 사라진 자리를 '반대의 악순환'이 차지했다"
https://www.hankooki[...]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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