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
1. 개요
비토크라시는 거부권 행사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지방 정부에서 나타나며, 인프라 및 주택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거부권 행사로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토크라시
개요
| 정의 | 정치 체계가 마비된 상태 |
|---|---|
| 특징 | 어떤 주체도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렵게 되는 상황 |
어원
| 유래 | veto(거부권)와 -cracy(정치)의 합성어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 |
|---|
발생 조건
| 요인 | 정치적 양극화 심화 이익 집단의 영향력 증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
문제점
| 지적 | 토마스 프리드먼: "모두가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회"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 |
|---|
발생 사례
| 국제 연합 |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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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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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참고 서적 | 데이비드 리트, 《Democracy in One Book or L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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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비토크라시
현대 미국 정치에서 비토크라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 통과율 감소, 주 및 지방 정부의 높은 인프라 및 주택 비용 문제 등이 비토크라시의 영향으로 거론된다.
2.1. 연방 정부
당파 싸움이 심화되면서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율이 1950~60년대 7% 수준에서 21세기에는 2%대로 급감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2.2. 주 및 지방 정부
미국의 많은 주 및 지방 정부에서도 비토크라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하게 높은 인프라 및 주택 비용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3. 대한민국 정치에의 시사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또한 비토크라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