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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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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판적 지지론은 최악의 후보를 막기 위해 차선이나 차악의 후보를 지지하는 전략적 투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배반하고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진보 정치의 이상을 연기시키고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적 지지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제시된다.

2. 비판적 지지론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

비판적 지지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어떤 이들은 비판적 지지를 '최악을 막기 위한 연대'로 보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3] 당선 가능한 후보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지지가 자신의 정치 정체성을 배신하고 자아 형성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1] 자신의 소신에 맞는 후보 대신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율적인 자아 형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적 지지론은 진보 정치의 이상을 무기한 미루고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4] 차악을 선택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판적 지지론은 다수의 논리를 강요하고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 이는 특정 관심사를 유보하도록 강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든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 1. 합리적 결정

비판적 지지론은 기본적으로 '최악을 막기 위한 연대'이다.[3] 가장 진보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한 후보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제3후보 이하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선자를 한 명 뽑는 선거에서 이같은 사표 심리가 발동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2] 가장 진보적인 후보를 뽑아 사표를 만든다면 그 결과로 가장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진보적인 선택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라는 특정한 정치 국면에서는 비판적 지지를 통해 덜 진보적이지만 그나마 진보적인 대형 후보에게 힘을 싣는 행위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공선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2. 자아 배신 혹은 포기

비판적 지지론은 자신의 정치 정체성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 비판적 지지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는 관점에는, 정치를 권력 획득을 위한 경기장으로 인식하고 작은 승리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가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정치는 권력 획득 경쟁만이 아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정치는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연대하는, 일종의 자아 형성의 장이다.[1]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후보가 있는데도 당선 가능성 등 정치공학적 고려 때문에 다른 후보를 찍는 것은 자율적인 자아 형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이러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정당이라는 집단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비판적 지지는 진보정당이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긍정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3. 악순환의 핵심 고리

비판적 지지론은 진보 정치의 이상이나 개혁 등을 무기한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는다.[4]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당선된 차악은 곧 최악으로 드러나고, 낙선한 최악은 그 틈을 타 차악 행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는 다시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4] 비판적 지지는 눈앞의 최악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실재하는 진보 정치의 씨앗을 보수 정치에 흡수하여 진보 정치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3]

2. 4. 반민주주의적 논리

비판적 지지론은 다수의 논리를 강요하며,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5] 이는 때때로 특정 관심사와 이해 요구를 유보하도록 강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 지지론은 모든 유권자가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게 만들어, 선거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당선 확률을 더 높여주는 제도'[4]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비판적 지지론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유권자를 비판적 지지론자로 만들어, 결국 무기력한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비판적 지지론의 극복 방안

비판적 지지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3. 1. 대통령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비판적 지지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적어도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게 되므로, 전략적 투표 행위에 의한 유권자 선호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2]

참조

[1] 블로그 "비지론", 내지 "자아 배신" http://blog.hani.co.[...] 2010-05-23
[2] 뉴스 권영길이 '비판적 지지론' 넘어서려면...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7-10-20
[3] 기사 뜨거운 맛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05-26
[4] 블로그 진중권, “노회찬 후보를 지지한다” http://chanblog.kr/7[...] 2010-06-01
[5] 기사 누가 나의 정치적 소신을 접으라 하나 http://www.redian.or[...] 레디앙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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