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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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상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혼자 있을 권리를 의미한다.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며, 타인의 집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부터 이론이 시작되었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단 사용, 내밀 영역 침해, 허위 사실 유포, 개인 정보 공개 등의 유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사생활 폭로 사건, 공공기관 CCTV 설치 관련 논란 등이 주요 사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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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로, 주관적 및 객관적 기대로 나뉘며, 합리적인 기대는 정당한 수색과 부당한 수색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 사생활 침해 | |
|---|---|
| 개요 | |
| 유형 | 법, 윤리, 사회 문제 |
| 관련 개념 | 개인 정보 보호, 감시, 표현의 자유, 검열, 정보 자유 |
| 국제적 권리 선언 | 세계 인권 선언 제1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유럽 인권 협약 제8조 |
| 정의 및 범위 | |
| 정의 |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나 정보를 동의 없이 침범하는 행위 |
| 범위 |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공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출 |
| 관련 법률 | 각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 유형 | |
| 물리적 침해 | 주거 침입 사적 공간에 대한 감시 (도청, 몰래 카메라 등) 신체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 또는 촬영 |
| 정보 침해 |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 및 이용 개인 정보의 유출 및 공개 통신 내용 감청 온라인 활동 감시 |
| 명예훼손적 침해 |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관련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
| 발생 원인 | |
| 기술 발전 |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용이성 증대 CCTV, 드론 등 감시 기술 발전 |
| 사회적 요인 | 상업주의적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 증가 언론의 선정적 보도 경쟁 공익 또는 안보를 명분으로 한 감시 강화 |
| 법적/제도적 미비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 미비 또는 미흡한 집행 피해 구제 절차의 미흡 |
| 영향 | |
| 개인적 영향 |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수치심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자기 검열 및 위축된 사회생활 |
| 사회적 영향 | 신뢰 사회 붕괴 민주주의적 가치 훼손 감시 사회로의 전환 우려 |
| 해결 방안 | |
| 법적/제도적 강화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강화 및 집행 강화 잊혀질 권리 등 새로운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감독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 기술적 해결 | 개인 정보 암호화 기술 개발 및 적용 온라인 활동 추적 방지 기술 개발 및 보급 |
| 사회적 노력 |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강화 기업의 윤리 경영 강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
| 관련 단체 | |
| 국제 단체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
| 국내 단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논란 및 쟁점 | |
| 공익과의 충돌 | 범죄 수사,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의 범위 언론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 |
| 새로운 기술과의 관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 생체 정보 등 민감 정보의 보호 방안 |
| 관련 사건 사고 | |
| 주요 사건 |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KT 개인 정보 유출 사건 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 사건 |
| 같이 보기 | |
2. 영미법상 사생활 침해
영미법에서 사생활 침해는 불법행위 중 하나로, 타인의 침해 없이 혼자 있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것, 밤에 타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 또는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한 전화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보지 않는다.[1]
2. 1. 사생활 침해의 개념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 내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광의로는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무단침입과 구별되는 점은 토지 소유자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토지에 불법 침입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채무 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2. 2. 사생활 침해 이론의 발전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뮤엘 워런(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이다.[1]2. 3. 사생활 침해의 유형
사생활 침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유형 | 설명 |
|---|---|
|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단 사용 | 타인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유명 씨름선수의 얼굴을 허락 없이 정력제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 내밀 영역 침해 |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잡지 기자가 옷을 갈아입는 유명 배우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개인 정보 공개 |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이다. |
2. 3. 1.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단 사용
유명 씨름선수의 얼굴을 허락 없이 정력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한 예이다.2. 3. 2. 내밀 영역 침해
잡지 기자가 옷을 갈아입는 유명 배우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도하는 경우 내밀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2. 3. 3. 개인 정보 공개
본 공개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여야 한다. 공개된 사실이 진실인지는 상관이 없다.2. 4. 주요 판례
3. 한국에서의 사생활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3. 1. 관련 법률
관련 법률에 대한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 섹션의 위키텍스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출력과 동일하며, 원본 소스 부재로 인한 결과 불변을 나타냅니다.)3. 2. 관련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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