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 구분

헌법은 그 존재 형식, 개정 절차, 그리고 제정 주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헌법은 내용이 담긴 형식에 따라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구분된다. 성문 헌법은 헌법전이라는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이며, 불문 헌법은 헌법전이라는 특정 문서 없이 법률, 판례, 관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이다.

개정 절차에 따라서는 경성 헌법과 연성 헌법으로 나뉜다. 경성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헌법이고, 연성 헌법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다.

또한 헌법은 누가 제정했는지에 따라 흠정 헌법, 민정 헌법, 협약 헌법, 국약 헌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흠정 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 민정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 헌법, 협약 헌법은 군주와 국민 대표가 합의하여 제정한 헌법, 국약 헌법은 여러 국가가 합의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1.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3. 1. 1. 성문 헌법

3. 1. 2. 불문 헌법

3. 1. 3. 관습 헌법

3. 2.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

3. 3.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 '''흠정 헌법'''(欽定憲法): 군주가 제정한 헌법이다. 1889년에 제정된 일본제국 헌법이 대표적이다.^[178]
• '''민정 헌법'''(民定憲法): 국민이 제정한 헌법이다.
• '''협약 헌법'''(協約憲法): 군주와 국민 대표 사이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이다.
• '''국약 헌법'''(國約憲法): 여러 국가 간의 합의로 성립된 헌법이다. 대체로 국약 헌법은 개별 국가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민정 헌법인 경우가 많다. 1871년 독일 제국 헌법,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1992년 독립 국가 연합(CIS) 헌법 등이 있으며, 연방 국가의 연방 헌법도 이에 속한다.

4. 특징

헌법은 최고 규범성, 개방성, 정치성, 역사성, 조직·수권 규범성, 권력 제한 규범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179]

• '''최고 규범성''':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 보장을 정하는 규범으로, 국가 내 다른 모든 법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185]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이며,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186]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국가 행위는 무효가 된다.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187]

• '''개방성''': 헌법은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구조를 가진다.^[189] 헌법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국가 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를 개방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질서의 기초를 안정시키고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192]

• '''정치성''': 헌법은 사회 공동체 내 여러 정치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의 결과물이며,^[194]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절차, 그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194]

• '''역사성''': 헌법은 각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 질서를 반영한다.^[183] 예를 들어, 일본의 17조 헌법(604년)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도덕성에 중점을 두었고, 메디나 헌장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야스리브의 부족 간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작성한 공식적인 합의였다.

• '''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다.^[195]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40조, 제66조 제4항, 제101조 제1항)^[195]

4. 1. 최고 규범성

4. 2. 개방성

4. 3. 정치성

4. 4. 역사성

4. 5. 규범적 특성

5. 헌법의 해석

헌법은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법률 해석과는 다른 특수한 방법이 요구된다.^[171] 특히 헌법 재판 제도가 광범위하게 규정된 경우 헌법 해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헌법의 통일성 원리가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206] 헌법의 통일성 원리는 헌법 조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07]

헌법 해석 방법으로는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 헌법 기속적 방법 등이 있다.

•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 헌법 내용이 개방적이고 광범위하며, 문제에 대한 설명이 규범과 체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200] 헌법 해석은 개방적인 논증 과정이며, 해석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201]
•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헤세가 강조한 방법으로, 규범을 확인하고(조문을 해석) 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범 영역을 분석한다.^[202] 헌법 조문의 우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과 구분된다.^[201]
•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 사회학적 헌법 해석 방법이라고도 하며, 스멘트의 통합론에서 출발한다.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헌법 해석의 기반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203]
• 헌법 기속적 방법: 뵈켄푀르데는 헌법 조문과 헌법 이론을 통해 해석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205]

5. 1. 방법

5. 1. 1.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

5. 1. 2.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5. 1. 3.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

5. 1. 4. 헌법 기속적 방법

5. 2. 해석의 지침

어느 정도까지는 연방을 구성하지 않는 국가 집단이 조약 및 협정을 통해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적 기구에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일부 연합 전반적인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절대 주권을 제한한다. 미터법 사용이 그 예시 중 하나이다.

5. 2. 1.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5. 3. 해석의 한계

• 헌법의 구속적 정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법조문의 의미 있는 이해 가능성이 끝나는 경우
• 해석이 법조문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경우

5. 3. 1. 헌법 합치적 해석

6. 헌법의 제정과 개정

시에예스는 프랑스 혁명 당시 소책자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에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의 담당자는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와 헌법 바깥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권력은 국가나 헌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무제한의 지배자이다.^[218]

카를 슈미트는 헌법 제정 권력을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근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의지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권력에 의한 의지의 결단을 헌법(Verfassung^de)이라 하고, 결단에서 규범화된 규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de)이라 하여 구분하였다.^[219]

헌법의 내용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법전의 형태로 제정되는 성문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국가의 본질, 최고 국가 기관의 조직, 작용, 권한,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인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된다.^[171]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정되고, 특별한 가중적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 이외에도 정당법, 선거법, 정부조직법 등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명령이나 조례 및 관습까지 모두 포함한다.

6. 1. 헌법의 제정

망명권, 징병 거부권까지도 포함한다.^[163] 선진 헌법은 주어를 '국민'에서 '인민'으로 바꾸어, 인간 또는 인민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을 반영한다.^[163]

헌법의 내용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법전 형태로 제정되는 성문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국가의 본질, 최고 국가 기관의 조직, 작용, 권한,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인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된다.^[171]

헌법 제정은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마련하려는 법 창조 행위이다.^[217] 유럽에서 중세의 정치적 권력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형성되었고, 역사적 또는 종교적인 힘에 따라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헌법은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지를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국가 권력을 구성해야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권력 또는 절차가 필요하다.

1789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짧은 성문 헌법인 미국 헌법(U.S. Constitution)^[13]과 함께 전 세계 독립국가들은 약 800개의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왔다.^[15] 토마스 제퍼슨은 헌법의 효력이 20년이 지나면 상실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예측했지만,^[14]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헌법의 평균 수명은 약 19년이다.^[15] 그러나 많은 헌법이 10년도 채 지속되지 못하고, 약 10%는 1년도 지속되지 못한다.^[15]

헌법 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즉각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와 헌법 초안 작성에 할애되는 짧은 시간 때문이다.^[16] 2009년 연구에 따르면 헌법 초안 작성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16개월이지만,^[17] 미얀마 2008년 헌법처럼 17년 이상 비밀리에 작성되거나,^[17] 일본의 1946년 헌법처럼 일주일 만에 작성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18] 루마니아의 1938년 헌법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왕정 독재를 설립하며, 헌법 제정 과정 전체 기간이 가장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19]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만의 특징은 아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도 헌법이 있지만, 단일적 이데올로기 체제 수립의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 정부가 헌법 조항을 준수하는 정도는 다양하다. 헌법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법적,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초로 간주된다.

6. 1. 1. 헌법 제정 권력

국민 주권 국가에서는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이다.^[218]

중세 유럽의 정치적 권력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형성되었고, 역사적 또는 종교적인 힘에 따라 정당화되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헌법은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지를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국가 권력을 구성해야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권력 또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시에예스는 프랑스 혁명 당시 배포한 소책자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에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시에예스는 헌법 제정 권력의 담당자는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와 헌법 바깥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권력은 국가나 헌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무제한의 지배자이다.^[218]

이후 카를 슈미트는 헌법 제정 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을 고유한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존적인 정치적 의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한 의지의 결단을 헌법(Verfassung^de)이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결단에서 규범화된 규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de)이라고 불러 구분하였다.^[219]

6. 2. 헌법의 개정

헌법 개정은 정치 체제, 조직 또는 기타 유형의 법인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은 종종 기존 헌법의 관련 조항에 삽입되어 텍스트를 직접 변경하거나, 헌법에 보충적인 추가 사항(부칙)을 추가하여 문서의 기존 텍스트를 변경하지 않고 정부 체제를 변경할 수 있다.

대부분의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특별 절차를 거쳐야만 개정이 가능하다.^[220]

6. 2. 1. 구분 개념

헌법의 개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220] 이러한 개정은 조항의 수정 및 삭제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과 같이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변천과 구분된다. 또한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헌법 침훼(侵毁, Verfassungsdurchbrechung^de)와도 구분되며(헌법 침훼는 물론 위헌이다), 혁명 등으로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되는 헌법 파괴 또는 파기(破棄, Verfassungsvernichtung)와도 구분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만 배제될 뿐 헌법 제정 권력은 변경되지 않는 헌법 폐제(廢除) 또는 폐지(廢止, Verfassungsbeseitigung)와 특정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헌법 정지(Verfassungssuspension)와도 구분된다.^[222]

6. 2. 2. 개정의 방법 및 절차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220] 이는 미국 헌법처럼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헌법 개정은 헌법의 변천과는 구별되며,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헌법 침훼(侵毁, Verfassungsdurchbrechung^de)^[221]와도 다르다. 또한, 혁명 등으로 헌법 제정 권력까지 배제되는 헌법 파괴(파기), 기존 헌법만 배제되는 헌법 폐제(폐지), 특정 조항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헌법 정지와도 구분된다.^[222]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 개정보다 더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경성 헌법이라고 한다. 보통 더 높은 비율의 찬성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취한다.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 개정안 성립 시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 총투표를 통해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도 한다.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투표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의회 의결 후 국민 투표로 확정하거나, 의결 자체를 국민 투표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연방 국가에서는 각 지방이나 지방 대표 기관의 동의를 얻거나, 별도 기구를 통해 승인을 얻기도 한다.

대부분의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특별 절차를 거쳐야만 개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연방 국가에서는 주 의회의 과반수 동의나 국민 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 헌법 개정 절차

승인 기관	필요 의결 정족수	국가
입법부 (단원제, 합동회의 또는 하원만)	>50% + 선거 후 50%	아이슬란드, 스웨덴
	>50% + 선거 후 60%	에스토니아, 그리스
	60% + 선거 후 50%	그리스
	60%	프랑스, 세네갈, 슬로바키아
	2/3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캄보디아, 지부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라오스, 리비아, 말라위, 북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카타르,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50% + 선거 후 2/3	우크라이나
	2/3 + 선거 후 2/3	벨기에
	3/4	불가리아, 솔로몬 제도 (일부 경우)
	4/5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마지막 개정 이후 5년 동안)
입법부 + 국민투표	>50% + 과반수	지부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50% (선거 전후) + 과반수	덴마크
	3/5 + 과반수	러시아, 터키
	2/3 + 과반수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일부 개정), 이집트, 슬로베니아, 튀니지, 우간다, 예멘 (일부 개정), 잠비아
	2/3 + 60% 이상	세이셸
	3/4 + 과반수	루마니아
	3/4 + 유권자의 과반수	대만
	2/3 + 2/3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75% + 75%	피지
입법부 + 지방의회	2/3 + 과반수	멕시코
	2/3 + 2/3	에티오피아
하원 + 상원	2/3 + 과반수	폴란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3 + 2/3	바레인, 독일,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나미비아, 네덜란드, 파키스탄, 소말리아, 짐바브웨
	60% + 60%	브라질, 체코
	75% + 75%	카자흐스탄
하원 + 상원 + 합동회의	50% + 과반수 + 2/3	가봉
입법부 양원 중 한 곳 + 합동회의	2/3 + 2/3	아이티
하원 + 상원 + 국민투표	50% + 50% + 과반수	알제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50% + 50% + 과반수 (대다수 주/주민의 선거인) + 과반수 (선거인)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60% + 60% + 과반수 (선택적)	스페인 (대부분의 경우)[68]
	2/3 + 2/3 + 과반수	일본, 루마니아, 짐바브웨 (일부 경우)
	2/3 + 2/3 (선거 전후) + 과반수	스페인 (일부 경우)
	2/3 + 과반수 + 2/3	앤티가 바부다
	2/3 + 과반수 + 과반수	폴란드 (일부 경우)[69][70]
	75% + 75% + 과반수	마다가스카르
하원 + 상원 + 지방의회	12/12	캐나다 (일부 경우)
	50% + 과반수 + 2/3	캐나다 (대부분의 경우)
	2/3 + 2/3 + 과반수	인도 (일부 경우)
	2/3 + 2/3 + 75%	미국
	2/3 + 2/3 + 50%	에티오피아[71]
국민투표	과반수	에스토니아, 가봉, 카자흐스탄, 말라위, 팔라우, 필리핀, 세네갈, 세르비아 (일부 경우),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	2/3	러시아
	75%	미국
헌법 개정 위원회		아르헨티나
	2/3	불가리아 (일부 개정)

''일부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 절차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2. 3. 개정의 한계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헌법의 중요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한 뒤, 그 대상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이며, 이 이론적인 한계에서 실정법적 한계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223]

법실증주의를 취하는 라반트나 켈젠과 같은 학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가의 의사 행위(意思行爲)로, 국가의 의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그러나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된다. 헌법 제정 권력이 내린 기본적 결단이 헌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제정 권력 자체를 법외적(法外的)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법 또한 그 자체를 배척하기 때문에 한계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슈미트는 헌법률은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 제정 권력이 설정한 근본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은, 정확하게는 헌법률의 개정에 해당한다.

헤세는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되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헌법 개정에 더욱 큰 비중을 주어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의 제자 해벌레는 헌법 변천의 개념을 배척하면서, 헤세와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헤세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의 지속성 유지’와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 질서의 계속성’을 한계로 본다.

개정의 한계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 한계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는 내용, 즉 헌법의 실질적 핵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질서의 기본 요소가 해당한다. 이 외에도 자연법적 한계나 국제법적 한계, 경제적·기술적 한계나 지리적 상황,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원칙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6. 2. 4.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이란 헌법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사실상 헌법 규정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223] 이는 헌법 규범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문제이며, 헌법이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7. 나라별 헌법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역사와 정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대부분의 국가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은 불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172]

• '''성문 헌법'''(成文憲法)은 조문의 형식으로 구성된 헌법전 형태를 가지고 있는 헌법이다. 입헌주의 운동의 결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불문 헌법'''은 독립된 헌법전 형태가 아니라, 헌법 형태를 띤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와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 성격을 가진 관습을 국가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현재 불문 헌법을 가진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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