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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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직은 직책에서 물러나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정치적,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사직은 외부 압력, 정치적 책략, 비판 직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사직 연설을 통해 퇴임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직은 학계, 클럽, 협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생하며, 법적 측면에서 직무 면제 요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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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유형 | 행위 |
| 정의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직위나 역할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
| 관련 행위 | 퇴직 해고 면직 파면 전역 사임 |
| 법적 측면 | |
| 사직서 |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되는 문서 |
| 효력 발생 시점 | 사직서 제출 즉시 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날짜 |
| 사회적 측면 | |
| 일반적인 사유 | 새로운 직업 기회 개인적인 이유 직장 내 불만족 건강 문제 이직 |
| 정치적 측면 | |
| 정치인의 사직 | 스캔들 비리 건강 문제 정책 실패 |
| 군사적 측면 | |
| 군인의 사직 | 전역 명예 전역 불명예 전역 제대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사표 |
2. 정치적 사례
사임은 개인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외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미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1]
사임은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는 각료들의 집단 사퇴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당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사퇴 후 재선된 사례가 있다.
정부 관리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항상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사퇴 제안을 거부한 사례처럼, 이는 관리에 대한 신임의 표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퇴 거부는 해임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질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사퇴는 의회가 그를 탄핵할 수 있도록 거부되었다.
2. 1. 의도적 책략
사임은 개인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1974년 8월 미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1]사임은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05년 7월 필리핀에서는 10명의 각료들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게 헬로우 가르시 스캔들(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집단 사퇴했다. 아로요의 전임자인 조셉 에스트라다는 2001년 EDSA 혁명 당시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탄핵 재판을 앞두고 사실상 사임했다.
1995년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당내 비판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1995년 보수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사퇴 후 재선되었고, 1997년 총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수상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직원이 실제로 사직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온타리오주 대법원은 직원이 격분하여 직장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2]
정부 관리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항상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 학대 사건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두 차례 사퇴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는 해당 관리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퇴 거부는 해임이 뒤따를 경우 심각한 질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페루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려 했지만, 의회는 그를 탄핵하기 위해 사퇴를 거부했다.
2. 2. 비판에 직면했을 때
사임은 직책에서 물러나는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많은 경우 외부 압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미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1]
사직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5년 7월 필리핀에서는 10명의 각료들이 집단 사퇴하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게 헬로우 가르시 스캔들(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압박했다. 아로요의 전임자인 조셉 에스트라다는 2001년 EDSA 혁명 당시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탄핵 재판을 앞두고 사실상 직에서 물러났다.
1995년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당내 비판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1995년 보수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사퇴 후 재선된 그는 1997년 총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수상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직원이 사직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지적했듯이, 직원이 격분하여 직장을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2]
정부 관리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항상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아부 그라이브 감옥 학대 사건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의 두 차례 사퇴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이는 관리에 대한 신임의 표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퇴 거부는 해임이 뒤따를 경우 심각한 질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페루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려 했지만, 그의 사퇴는 의회가 그를 탄핵할 수 있도록 거부되었다.
3. 사직 연설
많은 공인, 특히 퇴임하는 정치인들에게 사직은 자신들의 퇴임 경위를 설명하고, 많은 경우 큰 주목을 받는 강력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고별 사직 연설을 할 기회가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특히 사임 후에는 정부 장관들이 더 이상 집단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는 공개적인 사임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이며,[3][4] 특히 스캔들에서 물러날 때 완곡어법으로 사용된다.[5]
4. 기타 조직
학계에서는 대학 총장이나 과학 저널 편집장도 사직할 수 있는데, 특히 주류에 반하는 아이디어가 홍보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인 로렌스 서머스는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여성 학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단순한 차별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이나 타고난 능력과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제안을 한 후 사임했다.[6]
클럽, 협회 또는 기타 자발적 결사체에서 회원은 그 조직의 임원직이나 조직 자체에서 사임할 수 있다. 로버츠 의사규칙에서는 이를 직무 면제 요청이라고 한다.[7] 사임은 철회될 수도 있다.[8]
참조
[1]
웹사이트
The Last Hours of the Nixon Presidency
http://www.history.c[...]
2018-02-14
[2]
뉴스
Indignation Not Resignation: An Employee Storming off Does Not Mean She Is Quitting
https://www.highbeam[...]
2017-01-19
[3]
서적
Families &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https://books.google[...]
SAGE Publications
[4]
서적
Work and Family--Allies or Enemies?: What Happens When Business Professionals Confront Life Choic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5]
서적
Justice through Apologies: Remorse, Reform, and Punishment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웹사이트
Understanding current causes of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science
http://www.pnas.org/[...]
PNAS
2011-02-22
[7]
서적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Da Capo Press
[8]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RONR (Question 18)
http://www.robertsru[...]
The Robert's Rules Association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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