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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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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은 2015년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초복 잔치 후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이 농약에 중독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80대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여 수사했고, 재판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의 원인은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용의자는 피해자들과의 원한 관계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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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사건 개요
사건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날짜2015년 7월 14일
시간15시 (KST)
위치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원인원한
최초 보고자불명
참여자불명
결과불명
인명 피해
전체 인원불명
생존자불명
사망자2명
부상자3명

2. 사건 개요

2015년 7월 14일 오후 3시경,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초복 잔치가 끝난 뒤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농약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들은 사이다를 마시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으며, 상주적십자병원, 김천의료원 등 여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을 회복했으며, 3명은 중태에 빠졌다.[2]

경찰은 7월 17일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조사한 결과,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2]

2. 1. 피해자

7월 14일 오후 3시, 마을회관에서 초복잔치가 끝난 뒤 할머니 6명이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거품을 토하며 쓰러졌다. 이들은 상주적십자병원, 김천의료원 등 여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건 이튿날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었던 할머니가 사망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7월 18일 새벽,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할머니도 사망하여 사망자는 2명이 되었다. 그 중 한 명만 의식을 되찾아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중태에 빠졌다.[2]

2. 2. 용의자

경찰은 7월 17일 용의자로 보이는 80대 할머니(박 모 할머니)를 긴급체포하였으나,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하였고, 용의자의 옷과 스쿠터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2]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3. 수사 및 재판

경찰은 용의자 할머니를 체포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3][4]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대담성,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5]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박 할머니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3. 1. 1심 재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용의자 할머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4]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 박 할머니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5]

2015년 12월 11일 오후 11시 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손봉기 부장판사는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머니 안쪽 등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에서 농약이 검출된 점, 쓰러진 할머니들을 보고도 전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5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 또한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인이 자신과 엇갈린 증언을 한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6][7]

3. 2. 항소심 및 상고심

박모 할머니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6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박모 할머니가 고령이고 건강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쇄 살인 위험물에 음료를 탄 증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살인을 한 것이 충분히 정확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6][7] 대법원은 박 할머니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박 할머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4. 사건의 원인 및 논란

경찰은 사이다에서 무색 무취의 맹독성 농약 메소밀이 소량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누군가 고의로 살충제를 넣은 것으로 보이며, 사이다 뚜껑이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모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진술했다.[1]

4. 1. 범행 동기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남은 사이다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한 결과, 무색 무취의 맹독성 농약 성분인 메소밀이 소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누군가가 고의로 살충제를 넣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였으며, 사이다 뚜껑이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모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밝혔다.[1]

4. 2. 농약 관리 문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남은 사이다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결과, 무색 무취의 맹독성 농약 성분인 메소밀이 소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1] 누군가가 고의로 살충제를 집어넣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였으며, 사이다 뚜껑이 "자양강장제"로 바뀌어 있었다.[1]

5. 사건 이후

(빈 문자열)

참조

[1] 뉴스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전말 http://ilyo.co.kr/?a[...] 일요신문 2015-07-19
[2] 뉴스 경찰, 농약사이다 용의자 체포, 원한 관계서 벌어진 사건?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5-07-18
[3] 뉴스 “옷과 스쿠터에 사이다 농약 성분”…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7-18
[4] 뉴스 "`농약 음료수` 피의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http://www.kbmaeil.c[...] 경북매일 2015-07-20
[5] 뉴스 법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무기징역 선고(2보) http://www.focus.kr/[...] 2015-12-11
[6] 뉴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3보)" http://www.yonhapnew[...] 2015-12-11
[7] 뉴스 ‘농약 음료수’ 살인 혐의 유죄…무기징역 선고 http://news.kbs.co.k[...]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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