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1. 본문

소송고지(訴訟告知)는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고지의 목적 및 효과:

• 제3자에게 소송 참가 기회 제공: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발생: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고지자는 패소한 경우 피고지자에게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피고지자의 방어 기회: 피고지자는 고지자와의 후일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고지의 요건:

• 소송 계속 중일 것
• 고지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일 것
• 피고지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

소송고지의 절차:1. 소송고지서 제출: 소송고지자는 소송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기재한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고지서 송달: 법원은 제출된 소송고지서를 피고지자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소송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고지의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소송고지를 위해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소송고지는 단순한 사실 통지 행위이며, 제3자에게 소송 참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고지는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 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