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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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슈판세는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제안된 2단계 세율 구조의 금융 거래세이다. 제임스 토빈의 토빈세에 대한 대안으로, 낮은 세율의 금융 거래세와 투기적 공격 발생 시 높은 세율의 환율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1995년 슈판은 토빈세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구분하는 어려움과 높은 세율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2004년 벨기에 의회는 슈판세 도입을 승인했지만, 유럽 중앙 은행은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과 마스트리흐트 조약과의 양립 불가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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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판세 | |
|---|---|
| 개요 | |
| 유형 | 통화 거래세 |
| 다른 이름 | 금융 거래세(FTT), 토빈세 |
| 목적 | 투기 방지, 세수 확보 |
| 세부 사항 | |
| 세율 | 매우 낮음 (일반적으로 0.01% ~ 0.1%) |
| 대상 | 외환 거래,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모든 금융 거래 |
| 징수 방법 | 금융 기관을 통해 자동 징수 |
| 역사 | |
| 제안자 | 폴 베른트 슈판 |
| 최초 제안 시기 | 1995년 |
| 토빈세와의 관계 | 토빈세의 확장된 개념 |
| 지지 및 반대 | |
| 지지 이유 | 투기적 자본 이동 억제 금융 시장 안정화 세수 증대 개발 재원 확보 |
| 반대 이유 |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 자본 유출 가능성 세수 효과 불확실성 국제 협력의 어려움 |
| 논쟁점 | |
| 실효성 | 투기 방지 효과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논쟁 |
| 도입 가능성 | 국제적 합의 및 국내 정치적 저항 |
| 대안 | 자본 통제, 거시 건전성 규제 등 |
| 참고 | |
| 관련 세금 | 토빈세 통화 거래세 금융 거래세 |
2. 슈판세의 초기 역사와 개념
통화 거래세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는 1972년 제임스 토빈에게서 비롯되었으며,[2] 이는 현재 토빈세로 알려진 개념이다. 1995년 6월 16일, 슈판은 이 개념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환율 변동성 관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1]
2. 1. 토빈세의 문제점
제임스 토빈이 1972년에 제안한 토빈세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2] 1995년 6월 16일, 슈판은 토빈세 아이디어를 분석한 결과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환율 변동성 관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1]슈판은 "원래 제안된 토빈세는 실행 가능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유동성 거래와 투기적인 '노이즈' 거래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세금이 높은 세율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금융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특히 파생 상품에도 세금이 부과될 경우 국제적인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낮은 세율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가 세금 마진을 초과하는 투기는 완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슈판은 1995년에 "낮은 세율의 금융 거래세와, 엄청난 세율의 환율 할증료를 부가하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제안했다. 투기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높은 세율이 활성화되는 방식이다. 그는 적절한 환율 변동폭을 가진 '크롤링 페그(crawling peg)'를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환율이 정해진 변동폭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환율로 이루어진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시장 참여자들의 자동적인 안정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2. 2. 슈판세의 2단계 세율 구조
슈판은 1995년에 "낮은 세율의 금융 거래세와, 엄청난 세율의 환율 할증료를 부가하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제안했다.[1] 이 중 환율 할증료는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투기적 공격이 발생할 때만 활성화된다.[1] '크롤링 페그' 제도를 활용하여 환율 변동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할 수 있다.[1] 환율이 정해진 변동폭 안에서 움직일 때는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는 환율로 거래하면 세금이 부과된다.[1]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1]3. 슈판세 도입 제안과 논의
2004년 벨기에에서 슈판세 도입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벨기에 의회는 슈판세 시행 법안을 승인했지만, 유럽 중앙 은행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 중앙 은행은 슈판세의 경제적, 통화적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마스트리흐트 조약과의 양립 불가능성을 지적했다.[1][3][4]
3. 1. 벨기에의 슈판세 법안 승인 (2004년)
2004년 6월 15일, 벨기에 의회는 슈판세 세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3] 이 법에 따르면, 벨기에는 유로존의 모든 국가가 유사한 법을 도입한 후에 슈판세 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4]2004년 11월, 벨기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유럽 중앙 은행에 제출했고, 유럽 중앙 은행은 경제적 및 법적 평가를 제공했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유럽 중앙 은행은 초안 법안에서 예상되는 세금과 같은 세금의 경제적, 통화적 유용성은 주장된 이익의 불확실성과 금융 시장 운영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지 비용을 고려할 때 매우 의심스럽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평가는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에 의해 강화된다."[1]
> "...유럽 중앙 은행은 초안 법안에서 예상되는 세금과 같은 세금을 유로 지역 회원국이 도입하는 것은 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1]
3. 2. 유럽 중앙 은행의 평가 (2004년)
유럽 중앙 은행은 2004년 11월 벨기에가 제출한 슈판세 세 법안에 대해 경제 및 법적 평가를 제공했다.[1]유럽 중앙 은행은 슈판세 세와 같은 세금은 주장된 이익이 불확실하고, 금융 시장 운영 왜곡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지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통화적 유용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1]
더불어 유럽 중앙 은행은 유로 지역 회원국이 슈판세 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
4. 관련 경제 위기
슈판세 도입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제 위기들을 배경으로 한다.
-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
-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1999–2002)
- 2007–2010년 금융 위기
4. 1.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1]4. 2.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심각한 경제 위기였다. 이 위기로 대한민국은 외환 부족 사태를 겪었고, 결국 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4. 3.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었다.[1] 이 사건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4. 4.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1999–2002)
199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는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등 연이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결국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1]4. 5. 2007–2010년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2007–2010년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했다. 대한민국 역시 이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참조
[1]
웹사이트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nd Transactions Taxes: Survey and Options
http://www.wiwi.uni-[...]
University of Frankfurt/Main; Paper originally published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s Working Paper WP/95/60.
1995-06-16
[2]
논문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http://ideas.repec.o[...]
Eastern Economic Association
1978-07-01 # July–October를 7월 1일로 통일
[3]
웹사이트
Belgium Supports Tobin Tax
http://www.taxation.[...]
2004-11-29
[4]
간행물
Opinion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CON/2004/34)
http://www.ecb.int/e[...]
European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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