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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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프트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된 주택 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반값아파트 공급 등을 포함한다.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통해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프트 정책이 서울시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 변화 및 발언 논란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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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프트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원가 공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는 정책이다.
- 후분양제: 주택을 미리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 반값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2. 1. 분양원가 공개
토지비와 건축비 등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는 정책이다. 투명성을 높여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2. 2. 반값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여 토지임대료만 지급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 제도'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지만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 구성되어 있다.3. 평가
시프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나라당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 정치권과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등 보수 성향 지식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프트 정책을 '중산층 로또'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한다.[1]
3. 1. 긍정적 평가
3. 2. 부정적 평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 정치권과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등 보수 성향 지식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프트 정책을 '중산층 로또'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한다.[1]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프트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서울시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프트 정책으로 인해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2010년 서울시장 선거 한나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SBS 토론회에서는 5년짜리 공약이라고 하고, MBN 토론회에서는 6년짜리 공약이라고 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2009년 5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프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로또'라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장 재선을 위해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의원은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시프트에 당첨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프트가 주거 안정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SBS 토론회에서는 "시프트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기초 수급자"라고 말했다가, 6일 후 MBC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면 실수였다"라고 말을 바꾸어, 공직자로서의 정직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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