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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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정아 게이트는 신정아의 학력 위조와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신정아는 캔자스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변양균 실장이 사임하고 신정아가 구속되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학력 검증 바람이 불었다. 국방부에서도 학력 위조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다.
신정아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동국대학교 조교수, 광주 비엔날레 감독 등을 역임하며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예일대 박사 학위 등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신정아 게이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학력 위조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국방부는 학사사관 학력 위조 사례를 조사하여 전·현직 장교 및 후보생 2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6]
2. 사건의 발단 및 전개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되었고, 학력 위조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1]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학력 검증 바람이 불었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학력 위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6][7] 장수천과 나라종금 사건에 이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 사건이다.
2. 1. 학력 위조 사실 확인
신정아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동국대학교 조교수, 2008 광주 비엔날레 심사위원 및 각종 단체의 이력에 1994년 캔자스대에서 서양화와 판화로 학사학위(BFA)를, 1995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다.[1] 그러나 실제로는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캔자스대 학부 과정을 중퇴하였다.[2]
2007년 본인은 비정상적인 방법(학습 튜터 고용, 대리 출석)으로 캔자스대 학·석사, 예일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학위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3]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
2007년 12월 27일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신정아의 "미술사 박사학위 학력 확인 팩스"가 진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팩스' 자체가 진본이라는 것이고, 신정아의 박사 학위는 허위였음이 밝혀졌다.[5]
2. 2. 변양균 전 실장과의 관계 및 검찰 수사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2007년 9월 10일 변양균 전 실장은 사임했고, 2007년 7월 16일 신정아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9월 16일 귀국했다.[3] 귀국 즉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정아를 연행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했다.[3] 조사 내용은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진위 여부와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및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변양균 전 실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3] 검찰은 신정아가 미국 도피 경력이 있고 증거 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9월 18일 서울 서부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3]
이후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0월 9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고, 10월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양균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다.[4] 2009년 4월 10일 18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4]
2. 3. 예일대학교의 입장 번복
2007년 12월 27일 동국대학교는 예일대에서 신정아의 "미술사 박사학위 학력 확인 팩스"가 진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팩스 자체는 예일대에서 보낸 것이 맞다는 것을 뜻하지만, 신정아의 박사 학위는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예일대는 동국대에 사과를 표명했다.[5]
3. 사회적 파장 및 영향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학력 위조에 대한 우려가 커져,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학력 검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7] 이후 사회지도층 및 연예인들의 학위와 학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석화, 정덕희 등의 학력 위조 파문으로 이어졌다.
3. 1. 국방부 학력 위조 사례 적발
국방부는 신정아 게이트를 계기로 학사사관 학력 위조 사례를 조사하여, 전·현직 장교 및 후보생 23명을 적발하였다.[6] 이들은 필리핀 대학에서 발급한 허위 학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필리핀 체류 기간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간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통해 밝혀졌다.
국방부가 이들에 대해 내린 조치는 다음과 같다.[6]
| 대상 | 조치 내용 |
|---|---|
| 42기 2명 (전역) | 형사 처벌 |
| 44기 5명, 46기 3명, 48기 5명 (현역) | 임관 무효 처분 및 현역병 입영 처리 |
| 50기 8명 (후보생) | 퇴교 조치 |
3. 2. 사회 전반의 학력 검증 확산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학력 위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고학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학력 검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7] 이후 사회지도층 및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학위와 학력에 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윤석화, 정덕희 등의 학력 위조 파문으로 확산되었다.4. 사건의 의의 및 평가
신정아 사건은 한국 사회의 학력 지상주의와 학벌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1][2]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2] 그러나 신정아가 이러한 학력 위조를 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2]
고위 공직자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다.[7]
5. 기타
2011년 신정아는 자신의 수감번호였던 '4001'을 제목으로 한 에세이를 출간하여, 고백형 에세이라는 장르로 자신과 연관되었던 많은 사건들을 언급했다.[1]
이후 윤석화, 정덕희 등 사회지도층 및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학위와 학력에 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학력위조 파문으로 이어졌다.[1]
참조
[1]
뉴스
University Prof. Forges Degrees
http://www.koreatime[...]
Korea Times
[2]
웹사이트
http://search.chosun[...]
조선일보
[3]
뉴스
신정아 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4]
뉴스
신정아씨 18개월만에 석방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4-10
[5]
뉴스
"동국대, 예일대가 보낸 학력 팩스는 진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7-12-27
[6]
뉴스
'가짜학위' 학사장교 무더기 적발
http://www.pusannews[...]
부산일보
[7]
뉴스
열흘 만에 4백건 문의…학력 불신 확산!
http://news.naver.co[...]
YTN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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