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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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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한 정부로, '참여정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국정 운영 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강조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12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외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외교적으로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표방하며 대북 정책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했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힘썼다. 국방 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을 추진했으며, 정치 개혁과 지방 분권, 4대 개혁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경제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았으며, 부동산 대책과 세계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 및 문화, 사회, 복지, 여성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황우석 사건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여러 차례 개각을 단행했으며, 정책 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넷 실명제, 민간인 사찰, 노동자 탄압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2008년 1분기에는 권위주의 타파와 돈 안 드는 선거 풍토 확립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 경쟁력 하락, 지지율 저조 등의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건으로는 이라크 파병, 탄핵 소추, 4대 개혁 입법,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한미 FTA 타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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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임기 시작2003년 2월 25일
임기 종료2008년 2월 24일
총리 권한 대행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수반 명칭대통령
수반노무현
부수반 명칭국무총리
부수반고건 (2003년~2004년)
이헌재 (2004년,대행)
이해찬 (2004년~2006년)
한명숙 (2006년~2007년)
권오규 (2007년,대행)
한덕수 (2007년~2008년)
내각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참조
여당새천년민주당 (2003년 2월~2003년 9월)
열린우리당 (2003년 10월~2007년 8월)
선거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전임김대중 정부
후임이명박 정부
문장Sea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문장 설명대통령의 휘장
웹사이트http://16cwd.pa.go.kr/cwd/kr/index.php

2. 명칭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공식명칭 결정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제안으로 명칭을 채택해,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

3. 국정 원리, 목표, 과제

노무현 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네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3. 1. 국정 원리

노무현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강조했다.

  • 원칙과 신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과 원칙 준수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 공정과 투명: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를 방지하고자 했다.
  • 대화와 타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 분권과 자율: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3. 2. 국정 목표

노무현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3. 3. 12대 국정과제

분야과제
외교안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4. 외교 및 통일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교 방침으로 표방하였다.

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에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는 신생국 몬테네그로와, 2007년에는 모나코와 수교하였다.

4. 1. 대북 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 직후에 출범하였다.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2월에는 2·13 합의가 있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8개 조항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해주경제특구로 경제협정의 지표를 넓혔으며,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사업을 확대했다.

4. 1. 1.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조작 논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6] 201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의 리근(李根) 미국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7]

4. 2. 한미 관계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등으로 고조된 반미 정서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2003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쳐 진보 진영으로부터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묘한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취임 후 부시 행정부와 대북정책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자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으나, 실제로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이외로 미국에 대해 독자 노선을 걸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 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여 보수 진영으로부터 "위험한 반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미 외교를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8]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4. 3. 한중 관계

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에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9]

2004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학술 연구에 맡기며, 역사 교과서 등에 '한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의 다섯 항으로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도출하였다.[9]

4. 4. 한일 관계

2003년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친화정책에서 강경대응책으로 선회했다. 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일 외교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10]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독도에 일본 선박이 침범하였을 때 지체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일본 선박은 즉시 퇴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1]

5. 국방

노무현 정부는 국방정책을 '''자주국방'''으로 표방하였다.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문민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증액을 통해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미국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여, 3년 안에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12]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계획을 세웠다.[13]

6. 정치 및 행정

노무현 정부는 검찰권 독립,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위적인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탈권위적인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2]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십 부재로 보는 시각과 시대정신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뉜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총 투표자 2455만 표 중 1201만 표(약 48.9%)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1144만 표를 얻어 노무현 후보보다 57만 표 가량 적었다. 노무현은 영남(김해)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지역득표율
경남27.08%
부산29.86%
경북21.65%
대구18.68%
전남93.39%
광주95.18%
전북91.59%
서울51.30%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노무현은 위와 같이 득표하여 지역구도를 어느 정도 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득표율 차이가 커서 지역구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은 전국 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도 수립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집권 초기에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시행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은 무산되었다.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이어졌다.

첫 번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총괄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연륙교와 수도권 남부지역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착공했다.[14]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 간 타협으로 '누더기 법'이 되었다.[15]

6. 1. 입법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탄핵 사태로 인하여 전체의 62.5%인 187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평균 연령은 51.7세였다. 비례대표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여성 의원의 급증 현상도 두드러졌다. 17대 여성 의원은 모두 39명으로 지역구 10명, 비례 29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제도화되었다.[2]

6. 2. 권위적 정치문화 극복

노무현 정부는 검찰권 독립,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수족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였다. 또한, 탈권위적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혹은 폄하)할 수 있는 상황에 일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며 받아들였으나, 인터넷 문화 발달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십 부재로 평가하는 부류와 시대정신의 실현으로 평가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다.

6. 3. 지역구도 청산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총 투표자 2455만 표 중 1201만 표(약 48.9%)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1144만 표를 얻어 노무현 후보보다 57만 표 정도 뒤졌다. 노무현은 영남(김해)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지역득표율
경남27.08%
부산29.86%
경북21.65%
대구18.68%
전남93.39%
광주95.18%
전북91.59%
서울51.30%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노무현은 위와 같이 득표하여 지역구도를 어느 정도 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있어 지역구도의 완전한 청산은 아니다.

이후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어 전국 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6. 4. 지방 분권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집권 초기에 시행한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수도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총괄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 이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밖에는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계획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연륙교와 수도권 남부지역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착공했다.[14]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된다.

6. 5. 4대 개혁입법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다.[15]

7. 경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은 '반시장주의'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한다.[16]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친노동자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7]

부동산 대책은 여러 차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고, 체감 경제 지수는 낮았다는 평가가 있다. 순채권국이 되었으나 개방 확대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감소했다는 평가도 있다.[18]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7천300만 달러 흑자),[18]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5년 동안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18]

또한, 국내외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7. 1. 경제 성장률

노무현 정부는 임기 동안 평균 4.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19] 이는 노무현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4.8%였다.[19] 그러나 참여정부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 실제로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2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2006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중화민국(4.5%)에 비해 한국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1] 그러나 한국이 중화민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소득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900~1000원에 이르는 저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외 물가가 저렴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2만 달러를 달성했다.[22]

실질 국내 총생산 (2005년 기준)[19]
연도20032004200520062007
실질국내총생산 (%)2.84.64.05.25.1


7. 2. 세계화 정책

한미 FTA를 타결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10년 후를 대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타결은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미완의 성공으로 남겨 놓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23]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7. 3. 부동산 대책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반 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3]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LTV, DTI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역설적으로 이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23] 또한 그 효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보였다.[23]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발표일정책명
2003년 5월 23일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10.29 부동산 대책
2005년 2월 17일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5월 4일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2005년 6월 30일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8월 31일8.31 부동산 대책
2006년 3월 30일3.30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2006년 11월 15일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2007년 1월 11일1.11 부동산 대책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24] 검단, 파주의 신도시 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5] 이재웅 교수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러서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집 한 채뿐인 은퇴한 고령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26]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였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26]

8. 교육 및 문화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였다. BK사업,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누리사업, 내신등급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개방형 이사제 등을 시행하였고,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고수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으나, 지나친 학벌과 시험, 경쟁을 중시하는 입시 교육의 폐해는 개선하지 못했다.[27]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만만치 않게 증가하였다.[28][29]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EBSi가 개설되었다.

2004년 10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여야간에 중대한 대립을 가져왔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되었으며, 결국 2006년 법안 재개정에 합의하였고, 2007년 개방형이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수정되었다.

9. 과학

2004년 황우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석좌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30] 그러나 황우석 사건으로 과학계에 큰 논란이 일어났다. 서울대학교는 2006년 3월에 황우석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결정하였다.[31]

10. 사회, 복지, 여성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표방하였다.

10. 1. 독립운동가 서훈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을 추서하였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32]

10. 2.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 통과 후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등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33] 재계도 100만 해고 대란을 우려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34] 해고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2010년 4월 기준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35]

10. 3.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방지법에 비해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게 되었다.[36]

10. 4. 한총련 합법화 추진

노무현은 이적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 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37]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38]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39] 이에 정부는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 학생의 일괄 수배 해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 조치했다.[40]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별사면할 경우 이적단체를 영웅시하여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41]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69%에 달했다.[42] 이후 한총련은 미군 기지에 진입하거나 5.18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 시위를 여는 등 불법 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43][44]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정책, 관용, 용인 방침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45]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46]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 해제 조치를 내렸다.[47]

10. 5.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2008년부터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10. 6. 국민참여재판

참여정부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 국민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학계에서도 배심 제도가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하였다.[48]

10. 7. IT 사업 개발

정부의 IT839 전략에 따라 와이브로, DMB 등 독자기술이 개발되었다.

10. 8. 전자정부 구축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49]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 139건에서 2006년 4만 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49]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50]

10. 9.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2007년 합동 브리핑 센터 운영과 전자 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다.[1]

11. 환경

환경 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여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53][54] 2006년 2월에는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12. 개각

노무현 정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개각을 단행했다.


  • 2003년
  • 2월: 고건 전 서울시장을 국무총리로, 김진표 전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는 등 첫 조각을 완료했다.[1]
  • 7월: 한-칠레 FTA 체결에 책임을 지고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퇴, 후임 허상만 교수 내정.[3]
  • 9월: 국회 해임 건의안 의결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사퇴, 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 해양수산부 장관에 최낙정 차관 임명.[4]
  • 10월: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발언 논란으로 경질.[5]
  • 12월: 부안 사태 책임으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윤덕홍 교육부 장관 사퇴.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교체.[6][7][8]

  • 2004년
  • 1월: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 후임 반기문 임명.[9]
  • 2월: 17대 총선 출마 장관 차출을 위해 경제부총리 포함 6개 부처 장관 교체.[10]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고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내각 유지.[11]
  • 5월: 탄핵 소추 기각, 대통령 권한 복귀.
  • 6월: 고건 총리 사표 수리, 이해찬 의원 총리 내정.[13]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 등 3개 부처 장관 개각.[14]
  • 7월: 조영길 국방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경질.[15]

  • 2006년
  • 1월: 정동영, 김근태 의원 당 복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 유시민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21][22]
  • 3월: 지방선거 출마자 차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장관 교체.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 파문 경질, 한명숙 총리 내정.[23][24][25]
  • 7월: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교체. 천정배 법무부 장관 사퇴, 김성호 내정.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 사퇴.[26][27]
  • 8월: 김신일 교육부총리 임명.[28]
  • 11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 UN 사무총장 선출, 송민순 후임 내정.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추병직 건설부 장관 경질. 박명재 행자부 장관 내정.[29][30][31]
  • 12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교체.[32]

  • 2007년
  • 4월: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 경질.[33]
  • 8월: 환경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장관급 7명 교체.[34]

13. 비판과 논란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모와 386세대 등 참여 대상이 협소하며, 경제 정책은 남미와 같은 실패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55]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은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했고, 한미FTA 추진 미흡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4대 개혁 입법의 미진함을 비판했다.

노동운동계는 문민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된 노동자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56]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었다고 주장하며, 20여 명의 구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56] 이들은 하중근 사망 사건, 타워크레인 노동자 문제, 뉴코아-이랜드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반대 집회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56]

2007년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 집행이 재벌 총수나 고위 관료 등 특권층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는 가혹하다고 비판했다.[56]

참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1월 30일 기준 구속 노동자는 62명이었고, 노무현 정권에서만 1,0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56] 이는 김영삼 정권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국정홍보처는 2005년 언론의 정책 보도를 4가지로 분류하는 온라인 정책 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57]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정부 입맛에 맞는 기사를 판별하고 기록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57]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했다.[58] 16개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59]

2003년 MBC,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현희의 거주지가 노출되었다.[4]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KAL기 폭파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고 발표했다.[6] 2011년 김현희는 노무현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주장했다.[5]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04년부터 6년간 경찰청의 차적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60]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61] 2012년 KBS 새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했고,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63] 그러나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라고 주장한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감찰 직무 보고서였다.[64] 2007년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를 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결했다.[67]

2005년 통일연구원 홍관희 수석연구원과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73]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여러 논란을 겪었다. '친노' 성향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 편중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오마이뉴스는 819190000KRW, 데일리서프라이즈는 281400000KRW, 프레시안은 111100000KRW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74]

언론사 (2005년~2008년 1분기)정부 광고 수주액비고
오마이뉴스819190000KRW친노
데일리서프라이즈281400000KRW친노
프레시안111100000KRW친노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 가장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고,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 순이었다.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 광고 수주가 감소했다.[75]

2007년 정부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명분으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했다.[76][77] 이는 언론계와 학계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76][77]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8년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했고,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도 한국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78][79] IPI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취재 봉쇄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주장이 "그 어떤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78]

노무현 정부는 정책 홍보를 위해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권장했으며, 이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했다.

13. 1. 정파들의 비판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면을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 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55]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55]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여 반발했으며, 한미FTA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하였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흐지부지한 4대 개혁 입법 등을 비판하였다.

13. 2. 노동자 탄압

노동운동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56]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 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56]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56]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56] 이들은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56]

2007년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56]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56]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 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56]

13. 3.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열 논란

국정홍보처는 2005년 4월 27일 언론의 정책 보도를 건전 비판, 정책 참고 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중앙부처 전 공무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정책 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 당시 모니터링 대상 언론은 국내 인쇄 매체 79개, 전파 매체 20개, 인터넷 매체 33개였다.[57]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5년 4월 28일 국정홍보처의 정책 보도 모니터링제에 대해 "정부 기호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생생하게 판별될 수 있어 정부로선 뿌듯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이라며 비판했다.[57]

13.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58] 이로 인하여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였다.[59]

13. 5. 민간인 사찰 논란

2003년 MBC,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현희의 거주지 주위 촬영 장면이 노출되었다.[4] 2011년 김현희는 노무현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희는 방송 내용이 자신에게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 공작원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5]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6]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 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60]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후보를 거론하고, 왜 영화인 협회 회장에 개입하는가"라고 말하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이 문제이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61]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는 인터넷 방송 리셋 KBS 뉴스9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63]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문건은 참여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작성한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동향, 경찰 내부 동향 등을 포함해 경찰의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64]

2007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참여정부나 국정원과 관련 없는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결했다.[67]

13. 6. 비판론자 탄압 논란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감봉 및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을 받고 사직했다. 2006년 6월에는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연에서 국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73]

13. 7. 언론 정책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여러 논란을 겪었다. 특히 '친노'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 편중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신문 중 가장 많은 819190000KRW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281400000KRW)와 프레시안(111100000KRW)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모두 친노 성향 언론으로 분류된다.[74]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 가장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고,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 순이었다.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 광고 수주가 감소했다.[75]

언론사 (2005년~2008년 1분기)정부 광고 수주액비고
오마이뉴스819190000KRW친노
데일리서프라이즈281400000KRW친노
프레시안111100000KRW친노



2007년 12월, 정부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명분으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했다. 기자들은 정부 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졌고, 전자브리핑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브리핑 내용을 받아야 했다.[76][77] 이는 언론계와 학계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76][77]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8년 3월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하여 정부의 언론 압박 정책을 비판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도 한국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78][79] IPI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취재 봉쇄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주장이 "그 어떤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78]

또한, 노무현 정부는 정책 홍보를 위해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권장했으며, 이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도 하여 논란이 되었다.

14. 평가

2008년 1분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80]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 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81] 그러나 집권 초기 대선 비자금 및 당선 축하금 수수 사실이 밝혀져 측근이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하여 태국보다 낮은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각각 9단계, 5단계 하락시켰다. IMD는 정부행정 효율성(31위→47위)과 기업경영 효율성(30위→45위)이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에서는 가격통제(57위), 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WEF 평가에서도 정부 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82]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노무현을 "반미적이고 약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하여 논란이 일었다.

2005년 8월,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는 28.9%가 국정운영을 지지했다. 부동산, 경제, 교육, 인사, 사회 갈등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83]

2007년 말, 한미 FTA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지율이 40~50%대로 급상승했다.[84] 2008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85]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중 지지도는 평균적으로 좋지 못했고,[86]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0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역대 정부 공정성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87]

15. 주요 사건


  • '''2004년'''
  • 불량 만두 파동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시내버스 환승 도입 및 공영제, 준공영제 도입
  •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 및 김선일 씨 피살 사건
  •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최
  • 4대 개혁 입법 파행
  •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논란
  • KTX 한국고속철도 개통
  • 한국 핵물질 실험 파문

  • '''2007년'''
  • 샘물교회 봉사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신정아' 씨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학력 위조 적발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선
  • 삼성 특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 한미 FTA 타결

  • '''2008년'''
  • 호주제 폐지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시행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방화로 숭례문 90% 전소
  • 참여정부의 한미 FTA 법안 통과 추진
  •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2월 19일)
  • 애플 아이튠즈 음원 서비스 국내 사업 계획 철회
  • 참여정부 임기 종료 및 이명박 정부 출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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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17대 국회 결산 - 성과와 한계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news.sbs.co.k[...]
[4] 뉴스 김현희 "前정부와 방송이 나를 인민재판했다" http://www.dailynk.c[...] 데일리 NK 2008-11-25
[5] 뉴스 김현희 노무현 정부 나를 살해하려했다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6] 간행물 국정원 진실위 출범 2004-11-02
[7] 뉴스인용 北고위당국자, 수년전 KAL기 폭파 시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0-03
[8] 뉴스 “노 대통령, 부시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 불가능” https://archive.toda[...] 중앙일보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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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뉴스 '국방개혁 2020' 다시 길을 묻다 http://news.donga.co[...]
[13] 뉴스 군 복무 6개월 단축, 여성도 사회복무 가능 http://news.sbs.co.k[...]
[14] 뉴스 동북아 경제중심지 본격 첫발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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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뉴스 경제성장률 4%대 '맴맴'… 국가 빚은 두 배로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7-02-24
[20] 뉴스 국가채무, 성장률 보도는 '난센스' https://news.naver.c[...] 2007-02-25
[21] 뉴스 "現정부 경제성장률 걷는 동안 홍콩-싱가포르는 날아다녔다"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2] 뉴스 靑, "참여정부, 조세부담률 크게 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 조세일보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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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웹사이트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호(2013년 2월 2주) - MB 5년 임기 평가 포함 > 역대 대통령 분기별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교 http://www.gallup.co[...] 한국갤럽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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