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1. 개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아동 정책 수립 지원,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019년 7월 16일 출범했으며, 중앙입양원 등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2. 설립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3. 주요 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복지법」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및 위탁수행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각 호의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 「아동복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연혁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이 설치되었다.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고 1차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 대상: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차 통합이 완료되었다. (통합 대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2020년 1월 6일: 윤혜미 초대 원장이 임명되었다.
* 202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20년 8월 26일: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에서 「사회책임」부문을 수상하였다.
* 2021년 1월 1일: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업무가 이관되었다.
* 2021년 8월 5일: 아동권리보장원 고객헌장을 선포하였다.
* 2022년 1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다.
* 2022년 5월 4일: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2022년 5월 5일: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를 편찬하였다.
* 2022년 5월 27일: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을 개관하였다.
* 2023년 4월 17일: 제2대 정익중 원장이 취임하였다.

5.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 경과

6. 조직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있다.

6.1. 원장

6.1.1.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