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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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의 국가 원수이며, 1991년 아르메니아 독립 이후 대통령직이 창설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레본 테르-페트로샨이었으며, 로베르트 코차랸, 세르지 사르키샨을 거쳐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된 후 아르멘 사르키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22년 사르키샨의 사임 이후 알렌 시모냔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현재는 바하근 하차투랸이 재임 중이다. 2015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며, 임기는 7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 보장, 국제 관계 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도 가진다. 대통령 관저는 예레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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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의 대통령 | |
|---|---|
| 기본 정보 | |
 | |
| 직책 | 대통령 |
| 국가 | 아르메니아 |
| 공식 명칭 | 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ան նախագահ (하야스타니 한라페투탘인 나하가흐) |
| |
| |
| 스타일 | 대통령 (공식), 각하 (외교) |
| 거주지 | 대통령궁 |
| 위치 | 예레반 |
| 임명권자 | 국민의회 |
| 임기 | 7년 단임 |
| 헌법 | 아르메니아 헌법 |
| 전신 | 아르메니아 공산당 제1서기 |
| 임명일 | 1991년 11월 11일 |
| 첫 대통령 | 레본 테르-페트로샨 |
| 부통령 | 국민의회 의장 |
| 웹사이트 | 아르메니아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
| 정치 | |
| 정치 체제 | 원수 |
| 현직 | 바하근 하차투랸 |
| 취임일 | 2022년 3월 13일 |
| 급여 | 연간 15,873,600 AMD |
2. 역사적 배경
아르메니아의 대통령직은 1990년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결정으로 창설되었다. 1991년 독립 이후, 레본 테르페트로샨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로베르트 코차랸, 세르지 사르키샨이 대통령직을 역임했다.
2015년 헌법 개정으로 아르메니아는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2018년에는 아르멘 사르키샨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2022년 사임하였고, 이후 바하근 하차투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 중이다.
2. 1. 대통령직 창설과 초기 발전 (1990-1998)
1990년 5월 3일,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결정으로 아르메니아 대통령직이 창설되었다.[5] 1991년 6월 21일, 아르메니아 공화국 최고 회의는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선거권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1991년 독립 국민투표 이후, 아르메니아는 1991년 9월 21일에 독립 국가가 되었다. 1991년 10월 17일, 레본 테르페트로샨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레본 테르페트로샨은 1996년에 재선되었으나, 1998년에 사임하였다.
2. 2. 코차랸과 사르키샨 대통령 시대 (1998-2018)
레본 테르-페트로샨 대통령이 1998년에 사임한 후, 로베르트 코차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08년까지 재임하였다.[5] 코차랸은 1998년 2월 4일부터 1998년 4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이후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1998년과 2003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연임하였다.| 대 | 이름 | 사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선거 | 정당 |
|---|---|---|---|---|---|---|
| ― | 로베르트 코차랸 |  | 1998년 2월 4일 | 1998년 4월 9일 | 대통령 권한대행 | 무소속 |
| 2 | 1998년 4월 9일 | 2003년 4월 9일 | 1998년 대선 | |||
| 2 | 2003년 4월 9일 | 2008년 4월 9일 | 2003년 대선 |
2008년에는 세르지 사르키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 재선되어 2018년까지 재임하였다.[5]
| 대 | 이름 | 사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선거 | 정당 |
|---|---|---|---|---|---|---|
| 3 | 세르지 사르키샨 |  | 2008년 4월 9일 | 2013년 4월 9일 | 2008년 대선 | 아르메니아 공화당 |
| 2013년 4월 9일 | 2018년 4월 9일 | 2013년 대선 |
2. 3. 의원내각제 전환과 상징적 대통령 (2018-현재)
2015년 헌법 개정으로 아르메니아는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20] 2018년 대통령 선거는 2018년 3월 2일에 치러졌으며, 집권당이 시행한 헌법 개정안에 따라 아르메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투표가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19] 아르멘 사르키샨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19] 2022년 1월 사임하였다.[21]| 후보 | 1차 투표 | |||
|---|---|---|---|---|
| 득표수 | % | |||
| 아르멘 사르키샨 | 90 | 85.71 | ||
| 무효표/기권표 | 1 | 0.95 | ||
| 기권 | 10 | 9.52 | ||
| 총계 | 101 | 96.19 | ||
| 유권자 | 105 | 100 | ||
| 출처: 로이터 | ||||
2015년 이전에는 아르메니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5년이고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35세 이상, 10년 이상 아르메니아 공화국 시민권 보유, 10년 이상 아르메니아 공화국 영구 거주,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50일 전에 치러졌으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아르멘 사르키샨의 사임 이후, 집권 시민 계약당은 바하근 하차투랸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21] 그는 2차 투표에서 아르메니아 국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22] 그는 2022년 3월 13일에 취임했다.[23]
현재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고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했지만,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어 2018년 이후에는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정치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3. 선출 과정
2015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르멘 사르키샨이 당선되었고,[19] 2022년 선거에서는 바하겐 하차투랸이 당선되었다.[22]
3. 1. 2015년 이전 선거 절차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공화국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5년이었다. 동일 인물은 2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었다.[6]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았다.[6]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50일 전에 헌법과 법률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치러졌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단독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으면 새로운 선거가 지정되고, 투표는 새로운 선거 지정일로부터 40일 후에 치러졌다.[6]
3. 2. 2015년 이후 선거 절차
2015년 헌법 개정안에 따라 아르메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투표가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20]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고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으나,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어 2018년 이후에는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정치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2018년 3월 2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르멘 사르키샨이 당선되었다.[19]
| 후보 | 1차 투표 | |
|---|---|---|
| 득표수 | % | |
| 아르멘 사르키샨 | 90 | 85.71 |
| 무효표/기권표 | 1 | 0.95 |
| 기권 | 10 | 9.52 |
| 총계 | 101 | 96.19 |
| 유권자 | 105 | 100 |
아르멘 사르키샨이 2022년 1월 사임한 후, 집권 시민 계약당은 바하겐 하차투랸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21] 그는 2차 투표에서 아르메니아 국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22], 2022년 3월 13일에 취임했다.[23]
4. 권한과 의무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8]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기적인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활동에 간섭할 권한을 가진다.[8]
4. 1. 헌법적 권한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및 안보의 보증인이다.[7]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며, 재임 기간 중 또는 퇴임 후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기소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후 기소될 수 있다.[7]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위가 공석이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장이, 만약 불가능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회 특별 회의에서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7]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는 헌법의 요구 사항을 조건 없이 이행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존중하며,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영광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공화국의 보호, 독립, 영토 보전 및 안보를 보장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8]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행정, 입법 및 사법부의 정기적인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활동에 간섭할 권한을 가진다.
4. 2. 행정부 역할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지침을 수행하며, 국제 협정을 체결한다.[8] 국회의 비준을 위해 국제 협정을 제출하고 비준서에 서명하며,[8]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국제 협정은 승인, 유예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8] 또한 외국 및 국제기구 주재 외교 대표를 임명하고 소환하는 권한도 가진다.[8]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8] 이는 국회 의석 배분과 의회 파벌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8] 총리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수의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8] 정부는 총리 임명 후 20일 이내에 구성된다.[8]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8] 총리의 제안에 따라 장관 중 한 명을 부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8]
대통령은 국가 안보 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필요시 기타 자문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8] 정부 결정의 효력을 한 달 동안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8] 주지사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정부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4. 3. 입법부 역할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서명하고 공포한다.[8] 대통령은 21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반송하여 자신의 이의와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고사항과 이의가 고려된 후,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에 5일 이내에 서명하고 공포해야 한다.대통령은 국회가 2개월 이내에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 두 번 연속으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12]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장 또는 총리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국회가 정부 결정에 의해 긴급하다고 간주된 법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 정기 회기 중 3개월 이내에 국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 정기 회기 중 국회가 3개월 이상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또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국회의 법률 채택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 헌법 개정 발의
4. 4. 사법부 역할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을 임명하며, 국회가 헌법 제83조 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14]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임명한 재판관의 권한을 종료시키거나, 해당 재판관을 피고인으로 기소, 구금하거나, 행정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승인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관 회의의 추천에 따라 파기원 및 그 산하 재판부, 항소 법원, 1심 법원 및 전문 법원의 재판장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학자 2명을 법관 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부여하고, 국회에 사면을 선언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4. 5. 군사적 권한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국방 분야에서 국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15]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가 안보 전략 및 군사 교리를 포함한 군사 정책의 주요 방향을 명시한다.[15]
- 아르메니아군의 구조를 결정한다.[15]
- 아르메니아군 및 기타 군대의 발전 계획, 아르메니아군의 사용 및 배치, 동원 계획, 공화국 시민 방위 계획을 결정한다.[15]
-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 작전 장비에 대한 국방 계획, 군수 산업 개발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 무기 및 군사 장비를 결정한다.[15]
- 아르메니아군 및 기타 군대의 고위 지휘관을 임명 및 해임하고, 최고 군사 계급을 수여한다.[15]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대한 무력 공격, 즉각적인 위협 또는 전쟁 선포 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아르메니아군의 사용을 결정하며,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선포할 수 있다.[15] 또한 전쟁 중 아르메니아군 사령관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15]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따라 아르메니아 공화국 영토 밖에서 평화 유지 또는 군사 작전에 아르메니아군의 참여를 결정한다.[15]
대통령은 징병 및 제대와 관련된 법령을 공포하고 국방 분야에서 기타 법정 권한을 수행한다.[15]
5. 대통령 목록
Լևոն Տեր-Պետրոսյան|Levon Ter-Petrossianhy
Ռոբերտ Սեդրակի Քոչարյան|Robert Sedraki Kocharyanhy
(총리)
Սերժ Ազատի Սարգսյան|Serzh Azati Sargsyanhy
Արմեն Վարդանի Սարգսյան|Armen Sarkissianhy
Ալեն Ռոբերտի Սիմոնյան|Alen Simonyanhy
(국회의장)
Վահագն Գառնիկի Խաչատուրյան|Vahagn Garniki Khachaturyan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