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방위군 장군총감

1. 개요

연방방위군 장군총감은 연방군 전체를 지도하고 통괄하며, 연방군 출동 지휘 사령부를 예하에 둔다. 1970년부터 연방군 총감 교육 위원회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며, 국방부 장관 부재 시 중앙 군사 당국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군사 지도자 회의 의장으로서 통합 참모 의장 기능을 수행하며, 국방부와의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조언한다. 장군총감은 연방 국방부 장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연방 대통령이 임명하며, 베를린에 공관을 둔다.

2. 직무와 권한

연방방위군 장군총감(국방참모총장)은 연방군 전체를 지도하고 통괄하며, 연방군 출동 지휘 사령부(EinsFüKdoBw)를 예하에 두고 있다. 1970년부터 연방군 총감 교육 위원회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여 연방군 내면 통제를 장악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연방 국방성 운용 지휘 참모 본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장군총감은 연방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며, 베를린에 공관을 두고 있다. 연방 국방부 장관의 임기와 관계없이 임명된다.

1970년 3월 21일, 헬무트 슈미트 국방장관은 연방군 지휘대학교 방문 시 통합 참모 기능에 대해 "국방부의 군대 계획에 대한 전체 책임"이라고 언급하여 통합 참모총장으로서의 직책과 지위를 명확하게 확립했다.

총감은 문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군 운용에 대해 조언하며, 국방부에 대한 국군 조언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통해 장비, 자재, 조직에 관한 제안 및 예산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2.1. 권한 강화 과정

초기에는 '지휘권을 수반하지 않는 장관'으로 여겨졌으나, 2002년 8월부터 연방군 전체에 대한 지휘 명령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포츠담에 있는 연방군 출동 지휘 사령부가 연방군 총감에 종속되어 연방군 총감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2005년 1월 21일에는 페터 슈트루크 국방장관의 제안인 신 국방 정책 강령에 기초한 베를린령이 채택되면서 국무장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총감은 문민 통제 하에서 국방장관 부재 시 중앙 군사 당국자로서 그 지위를 선출되며, 총감부와 5개 군의 참모장을 거느리고 군을 통괄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 기반군의 군사 지휘권을 전담하며, 각 군의 최고 간부로 구성된 세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3. 역대 장군총감

역대 연방방위군 장군총감 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육군 출신이지만, 해군 및 공군 출신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3.1. 개요

연방방위군 장군총감(Generalinspekteur der Bundeswehr)은 독일 연방방위군의 최고위 군인으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군사적 자문을 제공한다. 1970년 헬무트 슈미트 국방장관은 연방군 지휘대학교 방문 시 통합 참모 기능에 대해 "국방부의 군대 계획에 대한 전체 책임(Gesamtverantwortlichen für die Bundeswehrplanung im Verteidigungsministerium^독일어)"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직책의 중요성이 명확해졌다.

2005년에는 페터 슈트루크 국방장관의 제안으로 채택된 베를린령에 따라 국무장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군총감은 국방장관 부재 시 중앙 군사 당국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총감부와 5개 군의 참모장을 지휘하고 군 전체를 통괄한다.

장군총감은 연방군 지휘 참모 감부를 대상으로 하는 참모장을 지명 및 조정하며, 이 참모장은 육군 또는 공군 소장, 해군 소장 중에서 임명된다. 또한, 전력 기반군의 군사 지휘권을 전담하며, 각 군 최고 간부로 구성된 세 개의 위원회를 통해 군의 주요 문제들을 논의한다.

첫 번째 위원회인 군사 지도자 회의는 장군총감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며, 통합 참모 의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위원회는 군 운용 관련 조언 기능을 담당하며 국방부와의 조정을 담당한다. 참모장은 문민의 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군 운용에 대해 조언한다. 세 번째 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국군 조언 기능을 수행하며, 장비, 자재, 조직 관련 제안 및 예산 계획을 논의한다.

역대 장군총감은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으나, 해군과 공군 출신도 일부 존재한다.

3.2. 목록

4. 부총감

연방군 총감에게는 두 종류의 대리인이 있다.

부총감은 1964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 국방부 군사 본부의 일원으로서 존재했으며, 2003년 이후 연방군 총감 겸 전력 기반군 총감 상설 대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4.1. 연방군 총감 상설 대표 (1964년 ~ 2003년)

1964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 국방부 군사 본부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연방 국방부 군사 본부의 총감 상설 대표로서 장관의 전문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군사 정책과 군비 관리에 책임을 졌다. 다만, 장관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 총감 상설 대표에는 중장 또는 해군 중장이 임명되었다.

4.2. 연방군 총감 겸 전력 기반군 총감 상설 대표 (2003년 ~ 현재)

2003년에 전군 지휘 막료 감부와 전력 기반군의 중추 기능이 통합되어, 전력 기반군 총감과 기능이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부총감의 직함은 연방군 총감 겸 전력 기반군 총감 상설 대표(Stellvertreter des Generalinspekteurs der Bundeswehr und Inspekteur der Streitkräftebasis)로 개명되었고, 전력 기반군 총감을 겸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