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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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속범은 상습적인 범죄자가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법적 개념을 설명한다. 상습 강도 행위자가 강도 예비에 그친 경우, 이는 상습 강도죄에 흡수될 수 있다.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 횡령은 포괄일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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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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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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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형법상 개념 |
성립요건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 각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범의 |
효과 |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형량 감경 가능 |
상세 내용 | |
정의 | 하나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법리 |
성립 요건 상세 | 각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행위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함 범죄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죄 의사에 의해 발생해야 함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51조 (형의 감경) |
적용 예시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
주의사항 | 각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 연속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개념 | |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죄수론 | 하나의 행위가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이론 |
2. 판례
다음은 연속범의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1]
-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횡령은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2]
2. 1. 상습강도죄와 강도예비죄의 관계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1]2. 2. 수개의 업무상 횡령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여러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참조
[1]
판례
2002도5211
[2]
판례
2007도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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