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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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속범은 상습적인 범죄자가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법적 개념을 설명한다. 상습 강도 행위자가 강도 예비에 그친 경우, 이는 상습 강도죄에 흡수될 수 있다.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 횡령은 포괄일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연속범

개요

유형	형법상 개념
성립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 각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범의
효과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형량 감경 가능

상세 내용

정의	하나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법리
성립 요건 상세	각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행위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함 범죄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죄 의사에 의해 발생해야 함
관련 법조문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51조 (형의 감경)
적용 예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	각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 연속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개념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론	하나의 행위가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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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속범의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횡령은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