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기본법

1. 본문

오만의 기본법(Basic Statute of the State)은 오만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 시스템의 초석입니다. 1996년 11월 6일에 왕실 법령(Royal Decree No. 101/1996)으로 제정되었으며, 2011년과 2021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국가 체제: 오만은 세습 술탄제 국가이며, 수도는 무스카트입니다.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 샤리아(Shariah)가 법률의 기초입니다. 국가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 정치 체제: 술탄은 국가 원수이며,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s)와 전문 위원회(Specialized Councils)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일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오만 의회(Oman Council)는 국가 평의회(Majlis al-Dawala)와 협의회(Majlis A'Shura)로 구성됩니다.
• 기본권: 종교, 성별, 인종, 언어, 종파, 거주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 의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허용되는 행동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 입법: 오만의 법률 시스템은 시민법 체계와 이슬람법의 혼합으로 구성됩니다. 왕실 법령(Royal Decrees) 형태의 1차 법률과 장관 결정(Ministerial Decisions) 형태의 2차 법률이 있습니다.
• 사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2011년: 아랍의 봄 시위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왕위 계승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오만 의회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1년: 왕세자 임명 절차와 의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위키백과: 오만 기본법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A7%8C_%EA%B8%B0%EB%B3%B8%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A7%8C_%EA%B8%B0%EB%B3%B8%EB%B2%95))
• 세계법제정보센터: 오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8906&AST_SEQ=5961](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8906&AST_SEQ=5961))
• 교보문고: 오만 술탄국 기본법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32836](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03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