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의회

1. 본문

우간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개요:

• 우간다 의회는 단원제 입법 기관입니다.
• 주요 기능은 국가 통치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 정부 장관들은 국회에서 국민 대표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 의회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정부 프로그램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 조세, 대출 등 정부 재정 문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의회는 일부 대통령 지명을 확인하고, 장관을 사임시킬 수 있는 견책 동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의회는 임기 5년의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총 445석으로, 직접 선출되는 290석, 여성 대표 112석, 비례 및 직능 대표 25석, 당연직 위원 18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근 자료(KOTRA)에 따르면, 제9대 국회는 총 3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구 대표 238명, 지역구 여성 대표 112명, 군부 대표 10명, 청소년 대표 5명, 지체 부자유자 대표 5명, 노동자 대표 5명, 특별지정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입법 기능: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 정부 감시 기능:
•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심의.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장관 출석 요구 및 질의응답.
• 대통령 지명에 대한 동의.
• 인권 보호 기능: 인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인권 규범 준수, 인권 점검표를 통해 법안 및 기타 사업 분석 (2016년 우간다 의회 인권 위원회).

• 주요 정당으로는 집권 국민저항운동당(NRM), 보수당(CP), 민주당(DP) 등이 있습니다.
• 1995년 신헌법 채택 이후 5년간 정당 활동이 금지되고, 사실상 집권 국민저항운동(NRM)의 선거 운동만 허용되는 무정당주의(사실상 일당 체제)가 확립되기도 했습니다.

• 2023년, 성 소수자(LGBTQ)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조장, 교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형사 처벌하는 포괄적인 동성애 처벌법이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