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1. 본문

우편법은 공공 복지 증진을 위해 우편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우편법은 국가가 우편 사업을 경영하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우편물의 정의: 우편법에서는 우편물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합니다.
• 통상우편물: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소형 포장 우편물
• 소포우편물: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나머지 포장물
•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를 관장합니다. 다만,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경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 업무 종사자는 우편에 관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우편 서비스의 독점: 타인을 위한 신서 송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우편 요금: 우편 요금은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송달 대가로 우편 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우표: 우표는 우편 요금 선납과 우표 수집 취미 문화 확산을 위해 발행되는 증표입니다.

• 미국: 1792년 제정된 우편법(Postal Service Act)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 Office Department)을 설립하는 법률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1970년 우편 재조직법(Postal Reorganization Act)에 의해 미국 우정청은 현재의 미국 우편 서비스(United States Postal Service)로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우편 서비스 개혁법(Postal Service Reform Act)이 통과되어 USPS의 재정 안정화와 운영 개선을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었습니다.
• 영국: 2000년 우편 서비스법(Postal Services Act 2000)은 우편 서비스 위원회(Postal Services Commission)와 우편 서비스 소비자 위원회(Consumer Council for Postal Services)를 설립하고, 특정 우편 서비스의 면허 및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2010년에 제정된 우편법은 우편 서비스 제공 및 사용, 우편 서비스 투자 및 사업, 우편 서비스 품질 및 요금, 우편 서비스 제공 기업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30일,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공고번호 제2024-608호)